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

그리고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 직원이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잘못된 사무실을 피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은 간단해요

변호사님 저만의 어떤 편견일 수도 있는데 도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이러면 왠지 그냥 좀 우울할 것 같았거든요?

아닌가요?

뭔가 이제 그렇게 어둡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런 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강아지 덕분이 아닌가

그럼 실제로 상담하고 이 업을 하시면서 아 정말 좀 안타까운 케이스다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많이 있나요

아 예 많이 있어요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의뢰인 중에 이런 분이 많아요

잘 신청을 해서 개시 결정까지 받고 어느 정도 변제를 하시다가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미납액이 3개월치가 누적됐으니까 내시라 내지 않으면 폐지 당합니다라는 통보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보면 아 이분이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권고사직을 당한 것도 본인의 사유가 아니라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경영 악화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해서 구직을 하면은 사실 하실 수 없는 건 아닌데 구직을 못 하시는 이유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또 실업급여가 6개월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조금 쉬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개시까지 잘 받아 놓고서 미납으로 인해서 폐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안타까운 경우고 좀 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 2, 3개월에 한 번씩 그런 기사가 나는 거 같아요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주로 뭐 가장이 다른 가족을 어떻게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까지 어떻게 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아 이게 참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아셨을까? 한번쯤은 고려해 보셨을까?

특히 최근에 난 기사는 또 다자녀인 경우에요

세 자녀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경우라면 단축된 24개월 만에 변제계획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저생계비도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3명이고 그리고 배우자까지 하면은 5인의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보장되는 생계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탕감률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과연 이분이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건지 한편으로 궁금하고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뭐 여러가지 경로로 상담 의뢰를 받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실 경우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메모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다가 우연히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고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도와드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안타깝고 왜 정부가 이런 거를 더 알리지 않는지 아마 금융기관에 압박 때문이겠죠

공익광고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비로 해야 되나?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아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도 이제 저희 의뢰인들 얘기인데 최저생계비 이상 소비해서 못 내게 되는 거예요

20대, 30대라서 아직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미납으로 폐지되는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디서 도움을 못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제액이 미납돼서 폐지되는 분들이 많고 그 사유로는 최저생계비 이상 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분들만 욕할 수 없는게 최저생계비가 너무 적어요

사실 서울에서 최저생계비로 사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렵거든요

서울 물가가 얼마나 비싸고 특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져서 저는 얼마 전에 검찰청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레쓰비를 자판기에서 뽑아 먹는데 검찰청이면 면세가 되니까 좀 싸게 판단 말이에요

레쓰비가 1500원인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500원이었는데

와 물가가 이렇게 비싸졌구나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이런 물가에서 최저생계비로 사는게 가능한가? 1인이라면 어떻게든 버틸 텐데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배우자와 미성년자를 부양하면서 사는 거는 정말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최저생계비가 좀 지역별로 다르게 된다든지 아니면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인데 이것도 흔한 경우인데 이상한 사무실을 만나신 경우가 있어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은 저는 어릴 때 전자제품을 좋아하니까 용산역에 자주 갔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면은 이제 형들이 막 엄청 달라붙죠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냐 뭐 여기가 제일 싸다 여기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따라가면 안되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더라도 득달같이 나한테 달려들어서 뭔가를 강매하려는 곳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변호사를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 잘못된 경우에는 일조차도 제대로 안 하는 곳일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창원? 경남 어느 지역이었던 거 같은데 한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이 자기의 계좌로 수임료를 다 받아 놓고서 갑자기 잠적을 해서 수임료를 냈던 의뢰인들이 다 돈을 날리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법무사는 뭐 그런 수임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 경우가 빈번한 거 같아요

그리고 상담을 하더라도 그 상담 직원이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잘못된 사무실을 피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은 간단해요

많은 곳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 군데 상담을 해 보면은 나도 지식이 쌓이거든요

비전문가도 지식이 쌓이니까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곳이 잘하는 곳인지 비교를 해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라 이런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 사무실도 포함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신뢰가 가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사기를 당하거나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개인회생 이미 하고 있는데 내가 했던 사무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바꿀 수 있나요?

그런 전화가 많아요

뭐 보정 명령이 몇 달째 안 나오는데 처음에 신청서를 넣고 두 달째 연락이 없다 원래 이런 거냐 원래 그래요

원래 두 달 동안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부채증명서까지 발급 받았는데 미심쩍어서 변호사님께 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수임을 해서 일부 비용은 제해드리고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미 신청서가 들어갔다면은 사실 신청서 넣는 것이 업무에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 단계에서는 사실 바꿀 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