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쪽이 이제 많이 광고를 하고 많이 알리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 뿐이지 제도를 한번 들여다 보시면은

이게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데서 정보들 보면은 뭐 개인회생파산 그리고 워크아웃 이런걸 비교한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네

변호사님은 또 워크아웃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 영상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개인회생이랑

네

워크아웃에 대해서 한 번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개의 공통점은 채무 조정 제도라는 거고요

두 개의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공적 구제 제도고 워크아웃은 사적 구제 제도다

하나는 공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사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적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사적으로?

어 사적이라는거는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는점에서 사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채권자들을 적으로 비교 할게요

채권자가 한 10명이 이렇게 옵니다

채권자들이 탱크를 타고 전방에서 막 와요

그러면은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벙커를 만들어 놓고 채무자를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들이 아무리 포탄을 발사를 하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채무자는 안전해요

이렇게 3년의 기간을 지낼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이라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채권자들이 탱크를 타고 오죠

채권자 열 명이 포탄을 쏘기 위해서 다가 올 때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뭐 잠깐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협상을 해서 채권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은 이제 휴전 협상을 하는 거예요

휴전을 하는 것이 워크아웃이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뭐 유튜브나 다른 데 올라온 영상들 보면은 월소득이 많다 이러면은 어차피 이제 변제금이 많을테니까 워크아웃 하면은 좋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 장단점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요

그게 누가 그런 유튜브를 처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비슷한 유튜브가 복사가 되는데 딱 하루 시간을 내셔서 신용 회복 위원회에 방문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갚고 몇 년 동안 갚는 지를 딱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8년으로 나눈 거를 안내를 할 거예요

8년이요?

네 그 안내를 받고 돌아 오시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3군데 정도 저희 사무실 포함해서 전화를 하셔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은 월 변제액이 얼마인지 변제 기간은 얼마지 한 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비교하면은 뭐가 더 나은지 본인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본다면은 솔직히 소득이 얼마가 되던지 개인회생을 선택하실 거다

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개인회생에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가용 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만으로 3년 동안의 기간을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은 분명히 고소득층 가운데 있으세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가시는 걸 선택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경우가 아니라 평균적인 소득인 경우 라면은 그리고 가족 수가 평균적인 가족 수 라면은 개인회생을 아마 선택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그럼 고소득이라고 평균을 냈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소득이 조금 많은 분이다

네

신용회복위원에 한 번 갔다 오셔라고 할만 할 만한 기준이 조금 있을 까요

이게 고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최저 생계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1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124만 원, 2인 가족은 뭐 207만 원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건 조금 버겁다 싶은 분들 부양 가족이 많아서 그런 게 조금 버겁다 이러신 분들이 신용 회복 위원회도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번 가보세요 예 한번 가서 상담해 보시면은 아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구나 알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되게 어쨌든 길잖아요

네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5년 차에 못 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워크아웃은 어떻게 되나요?

워크아웃을 하면서 감면 된 금액은 당연히 못 내면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그건 협약에 따라서 줄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협약 위반을 하면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채무에 대해서 다시 뭐 개인회생으로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워크아웃을 하다가 실패하고

네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하는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워크아웃은 채권자 절반이 동의해야 되는 제도라는 게 내가 채권자라면은 내 빚을 많이 깎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분명히 유리한 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누구예요 금융 기관이 잖아요

금융 기관들은 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 회복 위원회 이름도 좋잖아요

신용 회복 위원회 우리 쪽은, 우리 쪽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웃긴데 파산, 개인파산 뭐 개인회생 이러니까 뭐 법원에도 가야 되고 조금 안 좋은 제도처럼 보이고 저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회복하는 제도처럼 보이니까요

가면 막 신용도 오를 것 같고?

네 신용도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쪽이 이제 많이 광고를 하고 많이 알리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 뿐이지 제도를 한번 들여다 보시면은 실제로 상담을 꼭 한 번 가보세요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신용 회복 위원회 지역마다 있으니까 상담해 보시고 개인회생도 상담해 보시면은 왜 제가 개인 회생이 좋다고 하는지 둘 다 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하라고 하는지 본인이 아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