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끝까지 안 갚는 방법이 있다?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끝까지 안 갚는 방법이 있다? — 핵심 요약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가진 소득과 재산으로 최대한 갚는 제도이고, 실제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은 제도 밖에서 숨어 지내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추심을 피해 숨어 사는 생활은 불법이 쌓이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압류가 걸려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수십 년 뒤에도 추심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4대 보험 가입 직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제도 안에서 생활하면 추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 추심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를 쓰거나 사회보험 없이 일하면 불법이 계속 쌓이고, 산재·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돈을 맡긴 사람이 가져가는 위험도 있습니다.
  • 어느 계좌에든 압류가 걸려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20~30년이 지나도 전입신고나 4대 보험 가입 시 다시 추심이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빚을 갚지 않는 것 자체는 민사 문제라 경찰이 개입하지 않지만, 사기로 고소되어 지명수배된 경우라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버는 돈 전부로도, 재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시간이 지나 없어지나요?

영상에 따르면 채권에 대해 압류가 걸려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수십 년이 지나도 채무가 없어지지 않고 다시 추심될 수 있습니다.

빚을 안 갚으면 경찰이 찾아오나요?

빚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 문제라 그것만으로 경찰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 등으로 고소되어 수배된 상태라면 체포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안 갚는 제도 아닌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파산이 가진 소득과 재산으로 최대한 갚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소득 전부로도, 재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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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3-2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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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정말 돈을 안 갚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안 갚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십년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사회 곳곳에 정말 수십 수백만 명이 계십니다

경찰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개인 회생은 제도권 안에서 내가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갚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반대로 돈을 끝까지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얼마 전에 상담 사례인데요

70대 중반에 이제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파산을 하고 싶다

20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큰 빚이 있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걸 정리하고 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서 상담 의뢰를 하셨어요

파산 할 자격도 되고 뭐도 됐는데 수임료가 얼마 얼마다 이러시니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삶을 마무리 하시겠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이 종종 있어요

신용 불량으로 20년 넘게 사시다가 유튜브도 보편화되고 이러니까 "개인 회생 이라는 제도가 있네 나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비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그 생활 그대로 살련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개인 회생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댓글로 비난을 하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개인 회생은 갚는 제도거든요

파산도 갚는 제도에요

정말 안 갚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안 갚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지 안 갚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돈 갚아 언제까지 갚는다고 했잖아" 우리 친구 사이에 많이 그러잖아요

되게 말하기 불편하죠

채권자들은 좀 더 쉽게 말을 하겠죠 갚으라고

갚으라고 말을 하려면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연락처를 숨겨야겠죠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내 연락처를 법원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어요

법원에 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각 통신사에 내 이름으로 가입한 전화번호를 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화선을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명의가 내 명의면 돈을 떼어먹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휴대폰을 타인 명의로 개통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으로 또 주소지도 이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민등록 초본에 등록되지 않은 곳에 전입 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다면 채권자가 나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나한테 우편물을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채권자로부터 안전하게 되겠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면은 또 채권자는 그 4대 보험 가입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장으로 찾아와서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직장도 내 이름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거나 내 이름으로 일을 하더라도 4대 보험은 가입을 안 해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또 내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 내 통장으로 받으면은 당연히 채권자들이 압류하고 추심해요

이거는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돈을 받을 때도 다른 사람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거나 이런 방법을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다가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는 수가 있어요

또 4대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일을 했는데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은 산재 혜택을 못 받아요

또 미납을 하는데 건강 보험료는 낼 리가 없잖아요?

또 병원에 갔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 보험을 사용해야 되니까 불법에 불법을 계속 쌓게 되겠죠

뭐 이런 불편함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십년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사회 곳곳에 정말 수십 수백만 명이 계십니다

채권 추심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계속 하나요?

채권 추심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안 하겠죠

채권 추심 업체에서 뭐 대부 업체 양도가 되고 뭐 양도가 되면서 점점 싼 값에 팔려서 양도가 될 텐데 소멸시효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채권에 대해서 어느 통장이라도 압류가 걸려 있으면 소멸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언제라도 짜잔하고서 이제 없어졌겠지 하고 전입 신고하고, 4대 보험 받고 그러면은 바로 이 사람을 찾아내서 바로 추심이 들어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버젓한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식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길을 선택을 못해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대부분 뭐 고시원에 살고 있고, 일용직을 하시고, 통장 거래도 제대로 못 하시는 뭐 그런 신용 불량자 상태로 사시는데 비난을 하려면 이런 분들을 비난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개인 회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사람보다는, 사람들이 개인 회생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가장 큰게 비도덕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돈을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 거거든요

돈을 안 갚으면 그거는 사기고, 횡령이고 범죄로 처벌 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내가 버는 돈 전부로 돈을 갚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사람들, 내가 가진 자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못 갚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개인 회생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비난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개개인의 가치관의 차이니까 그런데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이런 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돈을 안 갚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돈을 안 갚고 숨어 있다가 경찰이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경찰이 찾아오는 일은 없죠

경찰에 잡히면 무언가 부정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닌가요?

경찰은 형사적인 것만 형벌로 처벌 받는 것만 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돈을 안 갚는 거는 민사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기로 이미 고소를 당했는데 그걸 안 갚고 도망 다니다가 음주에 걸렸다?

아 그러면은 바로 체포되죠

그 사람은 아마 이미 지명수배 된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건 바로 체포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