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제도의 정당성은 일단 파산 제도의 정당성으로부터 오고요
파산 제도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개인 회생 제도는 파산 보다 채권자한테는 더 유리한 제도예요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생에 대한 영상을 올리다 보면 악플들이 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실하게 돈 갚는 사람은 바보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정당성, 당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몇 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성실하게 돈 갚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고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성실하게 못 갚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불성실하게 못 갚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
개인회생의 정당성을 얘기 하려면은 먼저 파산 제도 부터 봐야 돼요
이거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파산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파산에 대한 정당성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산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볼게요
예전에는 빚을 못 갚으면 빚을 갚을 때까지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 넣고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이 돈을 가져와서 돈을 주면은 내보내고 이런 제도도 있었고 채무자 개인이 노예가 됐어요
내가 이 돈을 갚을 때까지는 노예가 됐다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시대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파산이라는 게 필요하게 된 이유가 어떤 사람이 빚을 못 갚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 가죠
그렇죠?
도망가서 숨어 지내고 이렇게 뭐 소득 활동을 해도 남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숨어 지내고 그러면 첫 번째로 국가가 세금을 못 걷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도망 다니면은 채권 자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어차피 못 받아요 채권자는 근데 국가는 괜히 옆에 있다가 국가가 손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채권자 한테는 채무자고 국가 한테는 납세자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배우자일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부모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므로 인해서 배우자 역할을 못 하게 되고 부모 역할을 못 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이 생겨요
국가가 보기에 아 이거는 이 사람 어차피 채권자 한테 돈 못 주는 사람인데 지금 가진 거 탈탈 털어서 채권자 한테 있는 것만 주고 나머지 빚은 그냥 없는 걸로 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게 해서 일해서 나한테 세금도 내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이 가정에서 배우자로서 또 부모로서 역할도 하게 하는 게 조금 더 사회의 이익이 되겠다라고 국가가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파산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파산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미국에서 개인들이 파산 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갚고 또 돈도 모으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조금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제도 조금 없애야 된다 라는 조금 주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미국이 조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게 급여 소득자는 파산을 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은 채권자 한테 줄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하면은 미래에는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미래에 버는 돈으로 채권자 한테 갚게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하면 채권자 들도 동의를 할 테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 볼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채권자를 설득을 했고요
그리고 채무자도 설득을 해야겠죠?
이 사람들이 파산을 하면은 가진 재산을 탈탈 털어서 다 갚아야 되는데 어 너 집 있지? 너 집 그냥 유지하게 해줄게 대신에 앞으로 미래 소득으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의 소득으로 채권자한테 갚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개인회생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회생 제도의 정당성은 일단 파산 제도의 정당성으로부터 오고요
파산 제도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 보다 채권자 한테는 더 유리한 제도예요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차피 못 갚을 사람이다
어차피 못 갚을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일을 시켜서 약간 일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받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제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고 악플을 다는 게 멀쩡히 갚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뭔 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그것도 못 갚을 사람들이라서 회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채권자 한테 못 갚을 사람들이 회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파산 제도는 있잖아요
네 파산 제도에 대한 정당성도 같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파산 제도에 대한 정당성이 먼저 이해가 돼야지 개인회생 제도가 정당화 되죠
당연히 파산을 하려고 하겠죠?
누가 회생을 하려고 하겠어요?
회생은 돈을 내야 되고 파산은 그냥 끝인데 그렇기 때문에 파산 제도가 막 올라가면은 파산 제도를 엄격하게 해서 개인회생 제도로 돌리게 법원이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을 못하게 해 놨습니다
가급적 회생을 하게 한다
네 국가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더 조금 장려 해야 겠네요?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되죠
네 국가 입장에서는 장려 하면 할수록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네요?
네 국가는 돈을 벌어요
국가가 제일 양아치?! 내 피 같은 세금으로 저 빚쟁이들을 저렇게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반대네요?
아 아니에요
피 같은 세금으로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세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국가는
오히려 회생 하는 분들을 응원 해야 겠네요? 세금 많이 내시라고?
그렇죠
정당성이 확실하네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한 글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은 쉽게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혹시 이 제도가 그래도 부당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은 제가 의견 함께 검토해 보고 댓글도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