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업계의 병폐를 밝히겠습니다

개인회생 업계의 병폐를 밝히겠습니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사건을 맡길 곳을 고를 때 이승진 변호사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고, 상담한 사람이 그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이름을 빌려 영업하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담당 변호사가 자격정지될 수 있고, 그러면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할 변호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 시점(2024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이 늘면서 이 업무를 시작한 사무실이 많아졌고, 경력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합니다.
  • 어려운 쟁점이 있는 사건에 경험이 부족한 담당자가 대응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법원 보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변호사만 광고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이름을 빌려 광고·영업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변호사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담당 변호사가 자격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의뢰인으로서는 사건을 처리해 줄 변호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상담한 사람이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사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 가장 좋은 확인 방법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변호사와 직접(방문 또는 전화) 상담해 보는 것이며, 전화로 변호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사무실이 믿을 만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가장 좋고, 방문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전화로라도 직접 상담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전화로 변호사인 척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변호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변호사가 자격정지되면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이름을 빌려 영업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담당 변호사가 자격정지될 수 있고, 의뢰인으로서는 사건을 처리해 줄 변호사가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상담해 준 직원이 사무소 소속인지 왜 중요한가요?

상담한 사람이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사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7 개인회생 사무실 선택 기준
  2. 1:42 사건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
  3. 2:49 사무실을 확인하는 방법
  4. 3:33 변호사 이름을 빌린 영업의 문제
  5. 5:27 변호사법 위반 시 자격정지와 사건 공백
  6. 5:58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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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4-0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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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의뢰인 분 중 사건을 맡고 있던 사무실에서 문제가 생겨 저희 사무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장사무실이 위험한 이유와 구분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야 될 공장형 사무실이 바로 그런 거 같아요

나는 돈을 내고 사무실에 맡기고 이 변호사가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자격 정지가 되면 나의 사건을 처리해 줄 변호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의뢰인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건 변호사가 처리하는 사건이라고 믿으셔도 충분해요


여기가 법원 근처잖아요

여기 오는 길에도 회생 파산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이 엄청 많은데 아무 데나 가도 될까요?

당연히 안되죠

우리가 성형수술 한다고 아무 성형외과나 가진 않잖아요

개인 회생 할 때도 내가 골라야겠죠

잘하는 곳으로

성형하셨나요?

저는 안 했습니다

성형의 기준이 뭔가요?

제가 전에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라, 어떤 사무실에 피해라 이런 영상을 올려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피해야 될 사무실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장형 사무실이에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어요

성형이라면 성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2008년도에 제가 라식 수술을 했는데 그때 했던 병원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병원을 지하철 광고를 보고 청담동에 있고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 지점이 있는 안과라서 갔어요

가서 깜짝 놀란게 대기실에 수십 명이 앉아 있고 번호표를 부르면 순서대로 가서 그 눈을 검사하는 기계가 한 10대가 있어요

줄줄이 가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잡혀서 수술을 가면 또 그만큼 기다리고 있고 이게 제가 그때 느끼기에 공장형이다라고 느꼈는데 피해야 될 공장형 사무실이 바로 그런 거 같아요

우선 이 업계가 요새 사건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많은 사무실이 개인 회생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 효과로 인해서 구인난이 벌어졌어요

이곳에서 경력 사원을 잡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11만 명의 사건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갑자기 14만 명의 사건, 1년에 개인 회생 하는 사람 수예요

14만 명으로 늘어났으니까 그 인력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경력 사원들은 업계를 떠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신입만 들어오니까 일을 처리할 사람들의 수가 부족해지는 거죠

사람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사태가 나타났냐면 신입 사원에게 어려운 사건을 맡깁니다

그리고 일단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려운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변제금이 올라가게 되고요

법원의 보정에 대해서 그대로 순응하게 돼요

이런 사무실이 그런데 많아요

이런 사무실들은 단순히 신입 사원만 뽑아서 이렇다 라는게 아니라 공장형의 굉장히 많은 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실 지점이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많이 채용하다 보면은 신입 사원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채무자가, 의뢰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공장형이란 걸 어떻게 알죠?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상담 단계에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제일 좋은 거는 사무실을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방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방에 계신 분은 방문하시기 어려우니까 전화 통화로 확인도 하는데 사실 전화 통화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건 수를 너무 많이 처리했다

사건 수를 몇 만 건 처리했다

이런 곳은 좀 피할 필요가 있어요

몇 만 건이 되려면 정말 긴 기간 동안 영업을 한게 아니면은 많은 사건 수를 그냥 돌린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의심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사무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장형 사무실은 사실은 사무장 사무실인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사무장 사무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 되는데 이런 사무실은 특징이 저도 요새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전화가 와서 '어디 어디 수원에 새롭게 오피스텔 분양하는데 굉장히 좋은 입지고 지하철도 있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니까 알아보세요' 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분양 상담사인데 이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사무장이라고 쉽게 말하고 또 브로커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브로커도 점 조직으로도 있어서 대장 브로커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광고를 합니다

변호사만 광고할 수 있는데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서 사무장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대장 브로커죠

그 밑에 새끼 브로커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대장 브로커한테 전화번호를 받아서 거기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 브로커와 상담 직원의 차이가 뭐냐면 말로써의 차이가 아니라 법무 법인이나 법률 사무소에 직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단순히 내가 상담 건을 수임을 하면 기본급 없이 성과급만 받아 가는 사람들이 이 업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도 매출의 20%, 30%를 받아 갑니다

대신 이 사람은 재택근무예요

업무 시간에 어디든지 돌아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냥 전화번호 받으면은 거기 전화해서 여보세요 제가 어디 법무 법인 또는 어디 법률 사무소 소속 누구 누구 대리 또는 실장인데 이렇게 해서 의뢰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도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런 경우로 영업 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굉장히 위험한데 위험한 이유 중 첫 번째는 상담한 사람이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을 추궁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소속되지 않았으면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사건을 마치기 전에 도망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이 사람이 10건 수임했으면은 그 중에 한두 건 사고가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4~5달 쌓이면은 10건쯤 될 거죠

그럼 첫 번째 건 사고가 터지고 두 번째 건 사고가 터지면 이 사람은 문제가 돼서 거기서 쫓겨 납니다

그럼 남은 8명은 대책 없이 거기 남게 되는 거겠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게 걸리면 법적으로 변호사 법 위반으로 해서 걸리게 되면은 그 담당하는 변호사가 자격 정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나는 돈을 내고 사무실 맡기고 이 변호사가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자격 정지가 되면 나의 사건을 처리 해줄 변호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의뢰인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게 사무장 사무실이고 이런 사무장 사무실은 보통 그 윗단의 큰 대장 사무장이 공장형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방문해서 변호사랑 미팅을 해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네요

맞아요

방문해서 변호사랑 미팅을 해보거나 전화로 미팅을 해보세요

그런데 참 요새 변호사라고도 유선으로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저야 유튜브를 하니까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냥 변호사인 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변호사에게 있어서 이 상담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요

저 같은 12년 차 변호사면 보통 30분 상담을 하면 20만 원씩을 받아요

20만 원 안 주면 상담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을 내서 경찰서에 가서 한 3시간 사건 입회를 한다

그럼 그 자체 만으로 한 3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게 아니면은 시간을 안내요

그런 사람이 상담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

그러면은 이건 변호사가 처리하는 사건이라고 믿으셔도 충분해요

그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라식 하셨다고 하셨는데 안경은 왜 쓰고 계세요?

아 이 라식을 하고 지금 한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안이 왔습니다 슬픈 얘기인데

개인회생 업계의 병폐를 밝히겠습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4-04-09)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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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개인회생 사무실 선택 기준

질문: 여기 오는 길에도 회생·파산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이 엄청나요. 아무 데나 가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성형수술한다고 아무 성형외과나 가지는 않잖아요. 개인회생할 때도 내가 골라야겠죠, 잘하는 곳으로.

1:42 사건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

우선 이 업계가 요새 사건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많은 사무실이 개인회생 업무를 시작했어요. 그 효과로 구인난이 벌어졌어요. 경력 사원을 잡기가 어려워졌어요. 1년에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 수가 늘어났으니 그 인력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경력 사원들은 업계를 떠나는 경우가 더 많고 신입만 들어오니까 일을 처리할 사람들의 수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입 직원에게 어려운 사건을 맡기고 일단 하라고 하게 되면, 어려운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변제금이 올라가게 되고요, 법원의 보정에 대해서도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거죠.

2:49 사무실을 확인하는 방법

질문: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참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상담 단계에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제일 좋은 건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방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방에 계신 분은 방문하시기 어려우니까 전화 통화로 확인도 하는데, 사실 전화 통화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3:33 변호사 이름을 빌린 영업의 문제

변호사만 광고할 수 있는데,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이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직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굉장히 위험한데, 위험한 이유 중 첫 번째는 상담한 사람이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을 추궁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소속되지 않았으면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사건이 마치기 전에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 건을 수임했으면 그중에 한두 건은 사고가 터진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건 사고가 터지고 두 번째 건 사고가 터지면 이 사람은 문제가 돼서 거기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남은 여덟 명은 대책 없이 거기 남게 되는 거겠죠.

5:27 변호사법 위반 시 자격정지와 사건 공백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리게 되면 그 담당하는 변호사가 자격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나는 돈을 내고 사무실에 맡기고 이 변호사가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자격정지가 되면 나의 사건을 처리해 줄 변호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의뢰인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5:58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확인하기

질문: 그럼 결국에는 방문해서 변호사랑 미팅을 해 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네요.

맞아요. 방문해서 변호사랑 미팅을 해 보거나 전화로 미팅을 해 보세요. 그런데 참 요새 전화로 변호사라고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변호사인 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변호사에게 있어서 상담이라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변호사가 상담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면, 이건 변호사가 처리하는 사건이라고 믿으셔도 충분해요. 그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