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개인회생도 이걸로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코인 개인회생도 이걸로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보정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지만, 영상의 사례처럼 항고해 자료를 보완하면 기각이 취소되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채무가 대부분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조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핵심 정리

  • 사례의 채무자는 사업 손실 후 대출을 받아 주식·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했고, 소득이 적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 보정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보정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로 처음부터 요건이 안 되는 사건, 의뢰인이 보정 서류를 제때 주지 않은 경우, 비용 미납 세 가지를 꼽으며, 이 사례는 두 번째에 해당했다고 설명합니다.
  • 기각 후 항고하면서 코인 투자 자료 등을 모아 제출했고, 법원이 기각을 취소한 뒤 추가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영상에 소개된 결과는 총 채무 약 8,800만원, 1인 가구, 월 소득 180만원 기준 월 변제금 39만원(36개월)으로, 해당 사건에 한정된 수치입니다(2024년 영상 기준).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보정 서류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 기한을 연장했는데도 서류를 내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사례에서도 두 차례 연장 후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다시 할 방법이 있나요?

기각결정에 항고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의 사례에서는 항고 후 법원이 기각을 취소하고 개시결정을 내렸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영상의 사례처럼 투자 채무가 대부분이어도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조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는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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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정리로 더 알아보기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4-1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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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오늘은 사업을 실패 후 코인과 주식을 통해 막대한 빚으로 개인회생까지 이르게 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기각이 거의 나오지 않지만 영상 내 3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정을 한 차례 미루고, 두 차례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 서류 준비가 안 돼서 기각이 났습니다

개인적인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헌신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런 결과를 이뤘다


또 아주 이슈가 많은 성공 사례가 하나 있으셨다고

아, 예 저희 블랙스톤 법률사무소의 3대 가치를 항상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전문성, 두 번째가 소통, 세 번째가 헌신이에요

보통 저도 그렇고 다른 법무 법인도 보면 전문성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준비한 것은 전문성보다도 소통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사례라서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이분은 40대 남성 분이셨는데 원래 지방에서 음악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가정 환경도 안 좋으니까 내가 서울로 상경해서 큰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음악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많은 분들이 그러듯이 코로나가 터지고 이분의 음악 학원도 장사가 잘 안 돼서 많은 손실을 보게 됐어요

그 손실을 보게 됐을 때 코인과 주식에 대해 투자하게 되는 유혹을 받으셨어요

이분의 가족 분이 코인과 주식에 투자를 해봐라 라고 권했고 거기에 넘어가서 막대한 대출을 받아서 다 투자를 한 거죠

투자 결과는 예상하시겠지만 실패를 했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 해지셨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다가 저희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어떻게 오게 되셨냐면 그 사무실과 소통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이 사무실은 소통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 소통을 분명하게 해 드릴 거니까 저희를 한번 믿어 주세요 라고 하고 저희가 사건을 맡았죠

이분 사건이 있어서 어려움은 첫 번째는 코인과 주식으로 인해서 쓰여진 금액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이 아르바이트 직장이었어요

이 아르바이트 직장의 소득이 굉장히 적었던 게 두 번째 이슈였고

세 번째는 법적인 이슈는 아닌데 이분이 아르바이트가 야간 아르바이트였어요

야간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한 시간이 오후 6시 이후였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어려움이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서를 넣고 보정이 나왔는데, 보정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는데 이분이 야간에만 저희와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 주간에는 잠을 자야 되니까요

6시에서 10시까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때 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그리고 의료 사고를 당하셔서 그쪽에 또 신경이 막 쏠려 있었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편찮으셨거든요

당연히 그쪽에 우선순위가 가고 개인 회생 보정을 준비하는 거는 약간 차 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보정을 한 차례 미루고, 두 차례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 서류 준비가 안 돼서 기각이 났습니다

제가 기각에 대해서 개인 회생 기각은 정말 안 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기각 나는 사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 안 되는 사건을 맡았을 때, 두 번째는 의뢰인에게 보정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그 보정 서류가 저희에게 제때 도착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한 때, 세 번째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 두 번째 사유로 인해서 기각이 난 거죠

이분 굉장히 당황해하셨고 이제 이거 안 내면 저희가 기각이 난다고 안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 안 하셨던 게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각에 대한 항고를 하면서 이분과 담당했던 저희 주임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근을 하면서 시간에 맞춰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자료를 취합을 했죠

그 자료도 굉장히 많았어요

코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취합을 한 다음에 법원에 냈고 법원에서 저희 항고 이유서를 보고서는 바로 기각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추가 보정 없이 바로 다음 주에 개시 결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직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무 시간을 넘어가서 야근을 하면서 까지 이렇게까지 고객이랑 소통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헌신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런 결과를 이뤘다

법적인 쟁점은 크지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이고

야근 수당 받으셨나요?

보너스 줄 겁니다

아 그리고 승진도 합니다

그리고 탕감률을 제일 궁금해하셔서 총 채무 액이 8,800만 원 정도였고요

부양 가족은 본인 혼자였고 월 소득은 18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월 변제액은 39만 원이 나왔고, 36개월 변제해서 탕감률이 84%, 16% 정도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다 탕감 받게 되셨습니다

거의 다 코인 투자인데도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죠

코인 투자로 하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또 인생이 한 번 바뀌었겠네요

네 이분도 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개인 회생을 하면서 부모님이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일도 있고 큰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남은 기간 잘 변제를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