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개인회생보다 병원을 먼저 다녀오셔야하는 이유

지금 당장 개인회생보다 병원을 먼저 다녀오셔야하는 이유 — 핵심 요약

빚이 많은 사람이 우울감을 겪는 것은 연구로도 확인되는 일이며,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이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에도 우울감이 다시 찾아올 수 있으므로 병원 치료와 공동체의 도움을 함께 받으라고 권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에서 소개한 2017년 국내 논문(가계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이 400%를 넘으면 우울감 위험이 약 1.5배 높아졌습니다.
  • 같은 연구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30%를 넘으면 10% 미만일 때보다 우울감 위험이 1.66배 높았다고 소개합니다.
  •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회생·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이 우울감과 우울증을 줄인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을 하면 총부채 비율은 낮아지지만 가용소득을 변제에 쓰기 때문에 상환 비율은 여전히 높아, 우울감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채무로 인한 우울감은 본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며, 병원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빚 때문에 우울한 게 정상인가요?

영상에서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부채 수준과 상환 부담이 높을수록 우울감 위험이 커집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본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우울감이 줄어드나요?

채무조정이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에도 소득 대부분을 변제에 쓰기 때문에 우울감이 다시 찾아올 수 있어, 필요하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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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6-0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개인회생 #우울증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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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우울감에 대

이분들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 외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이요?

최저 생계비 빼고는 다 갚아야 되니까 30% 넘어가는 일이 훨씬 많지 않나요?

그렇네요 굉장히 예리하셨어요!

그거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30%를 넘게 될 것이므로 우울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증에 대한 게 계속 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회생 신청까지 하려고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우울감도 갖고 계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번 주에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한강 가려고 했다라는 분이 두 분이나 있었어요

이번 주만 해도 저희에게 상담 오시는 분 중에 그런 얘기가 참 흔해요

사람이 죽을 생각을 쉽게 하진 않거든요

동물이 죽을 생각을 하지 않듯이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없다면 사람은 결코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우울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 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에게 상담을 오실 때 우울감을 호소하시는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 라는 걸 한번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찾아봤어요

미국에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미국은 1990년도에 이런 개인 회생, 미국으로 보면 파산법 챕터 13인데 이 개인 회생 사건이 굉장히 증가했나 봐요

채무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분들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 외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깨달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서포트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 정부 측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정신적인 부분은 챙기지 않고 단지 경제적인 것만 챙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2017년도에 서울대의 박정민 교수라는 분이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 제목은 가계 부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증과 자살 생각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높은 가계 부채 수준은 우울감의 위험을 상당히 높인다 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구체적으로는 가처분 소득 대비 총 부채액 비율이 400%를 넘는 경우에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실제 생계에 쓸 수 있는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총 부채액 비율의 400%를 넘는 경우,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부채가 3천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연봉 3천만 원인데 부채가 1억 2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 후자는 전자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5배가 높아진다고 해요

또 다른 걸로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에는 10% 미만일 때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66배 상승한다

바꿔서 말하면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매달 갚는 원리금이 90만 원을 넘어가면 이 사람은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한 달에 원리금을 갚는 비율이 30만 원인 경우보다 90만 원 이상 갚는 사람은 우울감의 위험이 1.66배 상승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정신 건강이란 그럼 뭐냐?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가 있으며,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리를 해요

본인이 우울감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것 중에 무엇 인가가 결여되어 있는 걸 알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스트레스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가 많아지는 증상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우울해서 직장 생활을 못해요

이것은 생산적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거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도 기여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울감이 있는 거라고 보고 이러한 우울감을 지금 이분은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후속 연구 중에 개인 회생 또는 워크 아웃 같은 채무 조정 제도가 굉장히 우울감과 우울증을 감소시킨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두 눈으로 본 결과와도 같아요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본인의 채무가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겪는 거는 당연한 거다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거에요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개인 회생을 하거나 워크 아웃 등의 채무 조정 제도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우울감은 대폭 감소한다 라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회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우울감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해드릴 거냐 제 영역은 아니지만 우울증은 정신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공동체를 찾는 것도 중요하세요

저희 카페에도 이렇게 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우울감이 있으시면 같이 힘든 점 털어 놓으시고, 서로에게 위로를 받으시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으실까 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수치 보면 의미 있는 게 가처분 소득 대비 상환의 비율이 30%가 넘는 경우 우울감 위험이 상승한다는데, 개인 회생 하면 최저 생계삐 빼고는 다 갚아야 되니까 30% 넘어가는 일이 훨씬 많지 않나요?

그렇네요 굉장히 예리하셨어요!

그거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개인 회생을 하면 가처분 소득 대비 총 부채액의 비율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울감의 위험은 낮아지겠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 비율은 여전히 30%를 넘게 될 것이므로 우울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빨리 카페로 오셔야겠네요

네 저희 카페로 오셔서 한 번 글도 쓰시고, 요즘 점점 많은 분들이 글을 써 주셔서 활성화되고 있으니까요

본인의 생활 나눠 주시고, 저도 시간 되는 대로 그곳에 제 일상도 올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