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풀영상: https://youtu.be/PBA1t7zNzFk
앞으로 도박 개인회생 진짜 위기입니다
앞으로 도박 개인회생 진짜 위기입니다 — 핵심 요약
영상 게시 시점(2025년 2월) 기준으로,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에 도박 등 사행행위를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기존에는 도박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아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박으로 생긴 채무는 일부 면책불허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 시점까지는 도박으로 생긴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 상정된 법안에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여 재산이 감소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합니다.
- 영상 시점에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사치나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하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도박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영상 게시 시점(2025년 2월) 기준으로는 도박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도박 등 사행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였습니다.
도박 채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넣는 법안이 통과됐나요?
영상 시점에는 아직 통과되지 않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앞으로 도박 개인회생 진짜 위기입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2-28)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박을 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각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상정된 법안을 보면,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에 도박을 넣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의 사행행위를 하여 재산이 감소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따라 도박으로 진 채무는 일정 부분 면책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아직 통과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가가 사치나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