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런 법안은 통과되지 못해야 합니다.

0:41 도박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넣는 법안의 현황

질문: 최근 들어 도박을 면책불허가 사유에 넣으려고 한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제가 그 법안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영상을 통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2024년 12월에 국회의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어요. 이 법안이 제출된 건 2024년 9월이었고요.

국회 쪽에서 법안을 조사하는 위원들이 있거든요. 위원이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1:22 법사위 전문위원 의견①: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첫 번째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주된 의견인데, 일단 취지에는 동의를 해요. 개인회생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고, 특히 사행행위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논거를 얘기하냐면, 지금 이 법안 자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이것을 넣자는 거예요. 그 근거는 파산에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도박 등의 사유가 있으니까 개인회생도 똑같이 하자는 거였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그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고 해서 저쪽에 똑같이 도입하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을 기간 동안 납입하게 되면 법원이 면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절차는 특별한 변제가 없고, 면책불허가 사유만 없으면 면책이 되는 구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개인회생은 변제가 중요한 거고, 파산은 변제가 없으니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파산과 동일한 면책불허가 사유를 가져오면 현재 제도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2:40 전문위원 의견②: 재기할 방법이 사라진다

두 번째 의견은 정말 실질적인 이유인데요. 지금 개인파산에서 도박 등 사행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조차 이것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한다면, 이 사람들은 재기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취지에는 동의하나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쪽의 결론이었습니다.

3:12 법무부 의견

여기 참 흥미로운 두 가지 의견이 더 있었어요. 하나는 검찰 측, 하나는 법원 측이었는데, 좀 덜 중요한 검찰 측, 법무부 의견부터 보자면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파산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는 분명히 다르다. 개인회생 제도는 변제금을 내고서 면책을 받는 반면에, 파산 제도는 변제금을 안 내고 면책불허가 사유만 심사해서 면책을 받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었고요.

3:42 법원행정처 의견과 전망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법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의견은 법원행정처의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법원 역시 도덕적 해이 방지의 필요성에 비추어서 개정 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다르게 정해진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도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기간이나 변제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기관 모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이 법안은 당분간은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요.

4:27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입법

질문: 다행인가요?

다행이라고 말하려다가, 또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질문: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올까요?

아마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사행행위 등이 있다면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것이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5:01 법적 근거가 생기면 달라지는 점

질문: 그럼 누군가가 그런 법안을 또 제출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도 어차피 그렇게 하는데, 그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는 거 아닌가요?

달라질 게 있어요. 지금은 법적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조금은 모호한 조항을 이용해요. 이 청산가치 반영을 안 하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기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딱 이 근거로 기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법적 근거가 좀 더 탄탄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도박 사유가 있더라도 60개월 변제를 하지 않고 좀 더 짧게 변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회생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안이 새롭게 제출되고 통과가 된다면 그 기간이 좀 더 엄격하게 길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