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개인회생 도중에 더 이상 변제를 못하게 됐을 때는 일정한 요건 하에 더 이상 채무를 안 갚아도 모든 채무를 면제 시켜 준다 이것을 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회생을 진행하고 있다가 사고나 아니면 병이 생겼거나 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 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의 실무 관행은 개인회생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 방법 보다도 특별 면책 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쪽으로 조금 법원이 권고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게 뭐죠?
특별 면책 이라는 거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회생 도중에도 절차를 종료 시켜 주고 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개인회생 면책은 36개월에서 60개월을 다 갚았을때 채무를 면해주는 것을 면책 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고를 당해서 개인회생 도중에 더 이상 변제를 못하게 됐을 때는 일정한 요건 하에 더 이상 채무를 안 갚아도 모든 채무를 면제 시켜준다 이것을 특별 면책 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들은 어떤 게 있나요?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여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개인 채권자가 개인 채권자 라는 거는 이제 채무자의 채권자를 말합니다
그 채무자 들이 면책일까지 받은 그 변제액의 총 합계가 이 채무자가 애초에 파산을 했을 때 받는 채권액 보다 더 많을 때 파산을 했을 때보다 지금까지 받은 게 더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제 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해야 되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한다고 해서 반드시 특별 면책이 되는 거는 아니고 이거를 법원이 보고서 지금까지 충실하게 변제를 이행 했는지 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행 했는지 보고 이게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특별 면책을 해줍니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변제 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할 때 네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음 무슨 말인가요?
변제 계획의 변경 이라는 거는 변제 계획 인가 회생 절차를 보면은 개시 결정 변제 계획 인가 그리고 면책 이렇게 가는데 변제 계획 인가 이후에 월 소득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도로서 변제 계획의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월 소득 액을 줄여서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 하겠다는 게 변제 계획의 변경이고요
특별 면책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더 이상 직장을 잡는 게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 요건을 얘기합니다
이게 얼핏 들었을 때는 파산 한 상태랑 같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조금 있나요
개인회생을 하다 파산으로 가게 되면은 폐지하고 파산으로 가니까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죠
파산 절차를 신청해서 면책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경우에 특별 면책은 다른 절차 없이 회생 법원에서 면책 해주니까 더 빨리 끝날 수가 있죠
그럼 법이 훨씬 더 뭔가 조금 진화된 거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이 진화 됐다기보다는 기존에는 사용 안 하던 특별 면책 규정을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들었을 때는 채무자나 채권자나 모두에게 조금 득이 되는 제도가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라면은 파산에서 받을 돈보다 많아야 된다가 조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은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좋은 제도 아닐까요
그렇죠
애초에 파산으로 봤던 때보다는 많이 받게 되니까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신데 이런 사고가 있거나 뭐 병이 악화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겠네요
지금 개인회생 중이신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당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변제액을 납부 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사건을 맡기신 사무실에 한 번 상담을 해 보셔서 특별 면책 사유가 되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막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죠?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아니 아 이게 뭐 어디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워낙에 사무실은 다양하니까 회사들도 되게 다양하고 대부분 좋으신 분들이지만 어떤데들은 막 뭐 한 번 했으면 이제 귀찮아서 잘 안 봐주고 이런 데들이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만약에 영상 보시는 분이 그런 처지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연락주세요!
변호사님이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주시는?
네 제가 한 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본인이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책임질 수 없게 월 소득액이 뭐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없어져서 개인 회생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꼭 파산으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더 빨리 특별 면책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본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잘 활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