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 행위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면책이 되기도 하는데 변호사님 오늘은 파산을 할 수 없는 유형을 한 번 조금 정리 해볼까요?
파산을 할 수 없다는 게 파산을 못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파산 했는데 면책을 못한다는 건가요
신청을 못하는 경우랑 둘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파산 자체를 신청 못하는 경우는 재산이 그러니까 현재 청산 가치가 채무 보다 많은 경우에는 파산 자체를 신청을 못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수입이 최저 생계비 보다 높고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에도 파산을 할 수가 없어요
빚이 재산보다 적거나 네 혹은 내가 버는 돈이 최저생계비 보다 많거나 이러면 신청이 안 된다는거죠?
네 신청이 안 됩니다
뭔가 나쁜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소득을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파산 신청이 하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조금 덜 벌기 시작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파산 신청이 되나요
다른 여건 빚이 재산 보다 많은 거는 만족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돈을 덜 벌기 시작하면은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을 봐요
능력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돈을 벌고 있는 현 상황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까지 따지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적게 번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나의 능력까지 판단을 해주나요?
판단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체 건강한 뭐 젊은 남성이라면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 자체가 안되는 경우를 정리해 주셨는데 신청을 했는데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면책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재산을 숨기는 행위에요
내가 내 돈으로 재산을 샀는데 내 명의로 재산이 있던 것을 부모님이나 친척 앞으로 돌려놓는 경우 그런 게 대표적인 은닉 행위라고 해당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카드깡을 하는 행위 이것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떤 물건을 현금 카드로 사고서 그것을 뭐 염가에 한 오십 퍼센트 가격에 판매를 하고 나머지 현금만 내가 챙기는 거죠
그런 행위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재량 면책 이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면책이 되기도 하는데 가장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설명 의무 위반이에요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건 뭐냐 하면 방금 말한 것 같이 내가 재산을 친척한테 팔았다 거나 아니면 줬다 거나 이런 거래 행위가 걸렸을 때에는 파산 관재인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판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 통장 거래 내역 이라든지 계약서 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허위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답을 안 하게 되면은 이때는 재량 면책도 안 되고 면책 불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산 관재인한테 연락을 받거나 했을 때 사무실에서 조금 도와주는건가요?
예 물론이죠!
저희는 어떻게든 소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의뢰인이 잘 기억을 못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처리 했던 많은 상담 사례에 그리고 처리한 많은 수행 사건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한 것이 아닌지 어떻게 보면 조금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역할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정리하자면 은닉 했거나 네 카드깡을 했거나 네 제대로 설명을 안 했거나 뭐 그 중에 그런 카드깡은 조금 궁금한데 네 걱정하시는 분들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카드깡이 일단은 어떻게 걸리죠?
이게 뒤로 현금 받는 거를 걸릴 수가 있나요
어 이거는 뭐 실제로 판례가 있어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 고가의 가전 제품을 산 경우 그런 경우는 일단 의심을 합니다
내가 가전 제품을 샀지만 이게 고가의 가전 제품이라면은 왜 그거를 샀는지 부터 해서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까지 물어볼 수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염가에 팔았다고 소명이 되는 경우라면은 아까 말한 카드깡이 의심 되겠죠
근데 솔직히 네 파산 신청까지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고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일단은 벌여 놓으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은 돼도 변호사님한테 조금 솔직하게 털어 놔야겠죠?
아 예 그렇죠
솔직하게 털어 놓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상당한 사정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자는 어떻게 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돌려 막기도 하고 뭐 카드깡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고 오히려 파산 관재인에게 조금은 부탁을 드리면은 재량 면책이 내려 지기도 하니까요
우선적으로는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해 주시면은 그래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오늘은 파산 선고 자체가 안 되는 경우와 또한 파산 선고는 되었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희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상담 단계에서 부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지 명확히 판단을 하고 사건을 수행을 하겠지만 저희가 사건 진행 중에 자료 취득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가감 없이 숨기지 마시고 저희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 하더라도 재량 면책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기 때문에 저희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