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채무 한도 초과, 계속적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비면책채권만 있는 경우,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의 다섯 가지라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원금을 전액 변제해야 하는 경우라도 이자는 탕감되므로 개인회생을 무의미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무담보(신용)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원리금을 합친 금액이라 이자가 많이 늘어나면 한도를 넘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미래 소득으로 갚는 제도이므로 신청 시점에 근로계약 등으로 계속적인 소득이 증명되어야 하며, 상담 시점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일하고 있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형사 벌금이나 추징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만 있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지만, 면책되는 채무도 많다면 그 부분은 탕감받을 수 있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으며, 이전 개인회생에서 인가를 받았더라도 면책까지 마치지 못했다면 재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신청이 제한되는 동안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 분양권 투자처럼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매달 원리금 부담이 커도 개인회생을 적용할 수 없어 다른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의 채무 한도를 넘는 경우, 계속적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비면책채권만 있는 경우,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Q지금 직업이 없어도 개인회생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영상에 따르면 상담할 때는 직업이 없어도 되고,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신청 시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 급여로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개시결정이 난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 면책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면책일이므로, 이전 사건에서 면책까지 마치지 못했다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5-1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1. 총 채무의 한도가 초과된 경우
2. 계속적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3. 비면책채권의 비중이 지나칠 경우
4.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경우
5.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위와 같은 불가능한 경우들을 정확히 아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신청 안 되는 경우와 그 원인은?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13) 기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계속적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예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나의 미래 소득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나의 가용소득이 없다면 이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당장 소득은 없지만 앞으로 벌어서 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최소한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회생 기간 동안 최소한 3개월 동안 실제로 월급을 받아서 그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소명되어야 개시결정이 나게 돼요.
질문: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달부터 배달을 시작했다,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지난달부터 배달을 시작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하니까요. 저희와 상담을 할 때는 직업이 없어도 무방해요. 신청일 기준으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만 많은 경우예요. 비면책채권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사 벌금이나 형사 추징금이에요. 예를 들어 형사 추징금이 3억 원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채무는 없다면,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있는 채권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면책채무가 많더라도 면책되는 채무도 많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면책되는 채무는 탕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예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데 왜 개인회생을 고려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가장 최근에 많았던 것은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했다가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재산 가치가 채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매가 되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매달 내는 원리금을 낼 만한 소득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적용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이분들도 다른 제도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