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말고 새출발기금 하셔도 변호사에게 이득인 이유

0:20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만 가능할까

새출발기금이 자영업자, 소위 장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만 가능한 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오늘 알려 드리고자 해요.

0:36 근로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니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요. 요건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 보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요즘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사업소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2:08 감면율에는 소득이 반영된다

질문: 그럼 제도에 약간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왜 단순하지 않냐면, 새출발기금에서 감면율을 정할 때는 내 소득이 얼마인지가 고려가 돼요. 1천만 원 버는 사람과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더 많이 감면받고 1천만 원 버는 사람은 더 적게 감면받게 되거든요.

이처럼 감면율에는 소득의 영향이 미치는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득의 감소가 크기 때문에 감면율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런데 근로소득이 많이 있는 경우라면 감면율이 그만큼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업소득이 새출발기금 제도에 적용은 받지만, 월 상환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더 변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도의 빈틈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보완재가 있기 때문에, 빈틈이라기보다는 제대로 굴러가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3:03 새출발기금 요건 네 가지

질문: 그럼 내가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제도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출발기금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현재 기준으로 2024년 11월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때 영업을 하고 있었어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피해를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했으면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감소했다, 이런 것도 충분하지만, 코로나 도중에 사업자를 냈다고 하더라도 당시 경기 불황이 지속돼서 매출이 감소했다, 이런 증빙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세 번째로 총 채무 한도가 담보채무는 15억 원, 신용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연체되어 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55 상담에서 다른 제도도 안내

질문: 그러면 변호사님한테 상담 문의가 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소득이 있었는지 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에 관해서도 같이 안내를 드려요. 저희가 그 절차를 대리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개인회생 절차를 대리해 드리는 것뿐이지만, 어떤 채무자에게 있어서 개인회생 제도보다 다른 제도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제도를 안내드리고,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으로 가면 변호사님한테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워크아웃 제도에서 감면을 받는 거는 변호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