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고려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3가지

0:28 재신청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질문: '아는 만큼 보정받는다' 시리즈, 아직 할 게 남았나요?

그럼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진행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재신청을 생각해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시작하고 인가 전에 폐지되는 비율 자체가 20% 이상 되기도 하고요. 인가까지 받아도 면책까지 못 가고 폐지되는 경우도 상당해요.

그러면 최초에 신청한 사람 중 많은 비중이 어찌 됐건 재신청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재신청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07 법이 정한 재신청 제한

우선 재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회생이나 파산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해도 기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신청 불가 사유이고, 그 외에는 재신청을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원칙적으로 재신청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5 첫째: 이전 폐지·기각 사유 분석

하지만 재신청을 하게 되면 꼭 고려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는데요, 최초 신청 때와는 다른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로 이전 신청에서 폐지되거나 기각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정 서류를 내지 않아서 기각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허위 소득 자료인 경우도 많아요.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자료를 냈는데 나중에 통장 입금 내역을 보니 실제로는 250만 원씩 받아 왔던 것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허위 서류 제출로 기각당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해서 기각당하는 경우도 있고,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파악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제출했거나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번에는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태도를 법원에 보여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에는 변제금을 미납한 사정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43 둘째: 면책 여부와 5년 기준일

두 번째로 면책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이것도 최초 신청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재신청을 하게 되면 법이 유일하게 재신청 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면책 이후 5년 이내 재신청'에 걸리지 않도록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꼭 파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개인회생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인지, 마지막 변제금을 낸 날로부터 5년인지 헷갈려하세요. 둘 다 아니고, 면책 신청도 아니고, 면책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요.

그리고 면책 여부를 확인할 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책까지 받은 경우의 재신청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면책 전에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거나 면책 신청 전에 폐지된 경우에는 고려 사항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3:35 셋째: 현재 소득·지출 변화 파악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재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재신청의 보정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이, 이전 신청과 소득이 달라졌다면 그 사유, 그로 인해 변제금이 달라졌다면 변제금이 달라진 사유를 소명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하려면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현재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4:01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관점

결국 재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이번에 금지명령이 안 나오면 어쩌지, 변제금이 더 올라가면 어쩌지, 법원이 불이익을 줘서 기각시키면 어쩌지, 이 세 가지인데 법원의 태도를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법원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법원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이 제도를 금지명령만 활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 아니냐, 진짜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을 생각은 없이 단순히 금지명령으로 채무 독촉만 피하려고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 허용해 주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정성을 보여 주고, 폐지된 사유와 지금은 문제없이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정이 변경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의 이행 가능성도 분명하다는 걸 보여 주면 법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줄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4:53 객관적 증빙으로 소명하기

지금 말씀드린 재신청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해요. 기존에 폐지된 이유가 병원비가 들었거나 아이들 교육비가 들었기 때문이라면 그 증빙을 충분히 갖추고, 새로 옮긴 직장에서는 정기적인 소득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이며 앞으로는 이런 병원비 지출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까지 소명 자료로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큰 문제 없이 재신청 과정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