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0:33 새 정부에서 개인회생은 어떻게 바뀔까

질문: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만한 게, 바뀌는 정부에서 개인회생과 관련해 어떤 것들이 바뀐다거나 생각해 두어야 할 게 있을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 그리고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위주로 몇 가지만 추려 봤어요.

0:57 회생법원 신설 전망(대전·광주·대구)

첫 번째는 회생법원이 신설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쯤 회생법원 세 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법원조직법이 통과됐어요. 바로 대전과 광주와 대구입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이 되면 최소한 이 세 개의 회생법원이 신설되고, 그러면 전국에서 회생법원 관할이 아닌 곳은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세 곳만 남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회생법원 관할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지역과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만 회생법원을 설치하지 않고 놔둘 리는 없겠죠. 제 생각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올해 안에 인천, 의정부, 춘천 지역의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추가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다음 정부의 임기 안에 전국의 모든 회생 사건이 회생법원 관할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첫 번째로 평가해 봅니다.

2:02 회생법원 확대와 지역별 실무 차이 해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것들, 배우자 재산 문제라든지 주식·코인 투자금의 청산가치 산입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불평등하다는 논쟁이 있는 이슈에 대해 통일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2:19 자영업자 구제책 전망

두 번째는 자영업자 구제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죠. 가계 채무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하고, 카드 연체율도 2004년 카드대란 이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소비를 안 할 테고, 소비를 안 하는 만큼 우리나라 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안 나오니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지겠죠.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니까 소비가 더 줄어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투트랙으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일단 돈을 빌려줘서 살게 하자,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계속하면 코로나가 지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정부가 열심히 지원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성장률은 더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새출발기금이라고 해서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정부가 세금으로 탕감해 주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한쪽에서는 대환을 시켜 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계 자영업자들을 탕감시켜 줘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축이 모두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더 융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사업자는 살아나도록 하고 경제도 활성화시키되,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기업 또는 좀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빚을 탕감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 이게 다음 정부가 우선적으로 힘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51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생계비

세 번째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개인회생에서 보장받는 최저생계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역별로 보장받는 최저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가 이루어진다면 개인회생에서도 크나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그럼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지역에서는 개인회생을 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 지역에서는 파산을 많이 하겠죠. 생계비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파산을 많이 하고 개인회생은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지역의 물가를 명백하게 고려해서 정해진다면 그걸로 실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만큼 현재 물가가 제일 높은 서울에서는 최저생계비로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니까, 이건 연구 기관에서 좀 더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네요.

4:54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마지막 네 번째는,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새 정부가 만들어졌으니, 국민이 다시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겁니다. 우리나라 살기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몇 년째 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새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해서, 국민들이 다 같이 믿고 소비도 활성화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우리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되길 바랍니다. 이건 제 기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