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정책 방향, 나에게 가장 이득은?

0:32 채무탕감 정책을 기다려야 할까

질문: 요즘 채무탕감 관련해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다면 지금 뭔가를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채무탕감 제도를 활용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저히 빚을 못 갚을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떠밀리듯이 하게 되는 게 채무탕감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은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0:59 회생법원 신설과 배드뱅크 추진

다만 지금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건 맞아요.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이면 회생법원이 세 곳 더 생깁니다. 바로 대구와 광주와 대전 세 곳인데요. 이로 인해서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더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채무도 많이 탕감이 될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채무탕감에 대한 제도가 새롭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걸 기다리는 게 좋으냐는 거죠.

1:28 5천만 원 이하·7년 이상 연체 채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천만 원 이하에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많이 탕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개인회생 제도나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시더라도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1:48 새출발기금 90% 감면과 개인파산 비교

정부에서 말한 새출발기금 개선 방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90%까지 감면시켜 준다. 일정 요건이라는 건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것 역시 현행 개인파산 제도로 90%가 아니라 채무 전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어요. 결코 새로운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기다려서 채무조정을 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4 새 정책의 대상은 자영업자

더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은 급여소득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영업자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급여소득자는 아무리 빚이 많든 아무리 빚이 오래되었든 이렇게 탕감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1 자영업자 기준과 뒤늦은 사업자등록

질문: 그러면 자영업자의 기준이 뭔가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받는데 부업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자영업자인가요?

네, 그래도 자영업자예요. 지금 새출발기금이 진행되는 방향을 보면, 급여소득이 많고 프리랜서 소득이 적게 있더라도 사업자에 해당해서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정부의 혜택도 새출발기금을 많이 참고하는 만큼, 부업만 하고 있어도 자영업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뭔가를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사업자를 내서 뭐라도 하라는 건가요?

그건 아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걸러낼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자영업을 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이미 등록을 해서 부업을 하고 있다가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라면 그 채무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 채무는 이미 다 있는데 사업자만 냈다고 해서 적용될 것 같지는 않네요.

3:36 새 탕감 정책이 나오는 이유

질문: 이미 개인회생 제도가 잘돼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 하려고 할까요? 정부 차원에서 개인회생을 좀 홍보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 생각은 있는데, 방송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전에도 왕이 바뀌면 채무를 탕감해 주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 왔으니 이번에도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추측해 볼 뿐입니다.

4:01 탕감을 기다리며 버티는 것에 대해

질문: 그러면 대선 전에 빚을 좀 져 놓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바뀌면 소액의 장기 연체 빚은 탕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머리를 써 가면서 탕감을 기다리며 신용불량으로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일해서 갚는 게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