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회생을 못할 거라는 오해, 싹 정리해드립니다

0:34 나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질문: 개인회생이 확실히 많이 알려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개인회생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제도가 어떤 건지, 어떤 사람이 신청하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1:10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상환하고,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총채무가 6천만 원인데 한 달에 40만 원씩 갚을 수 있으면, 40만 원씩 36개월을 갚고 36개월 이후에 남아 있는 채무는 다 면책되고 탕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34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그러면 이걸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빚보다 재산이 적어야 돼요. 내가 빚이 5천만 원 있는데 재산이 1억 원 있다, 이러면 신청할 수 없는 거고요. 빚이 5억 원 있는데 재산이 1억 원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1:58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입

다음 요건으로는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근로소득자는 당연히 되고, 자영업자도 되고,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농업을 하는 분들도, 어업을 하는 분도 가능하고요. 일정한 소득만 주기적으로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직자는 신청할 수 없느냐는 질문도 있을 수 있죠. 무직 상태로는 신청할 수 없고요. 어떻게든 직장을 구해서 장래에 소득이 발생할 것을 보여 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개인회생을 위해 직장을 구하고 일주일 만에 신청해도 되나요?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33 신용 회복과 재산 보호

다음으로 사람들이 개인회생에 대해 생각하는 것 중에, 개인회생을 하면 내 인생은 끝난 거다, 더 이상 신용은 복구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개인회생을 하고 면책받는 과정에서 신용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개인회생은 파산보다 유리한 점이 있는데,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내 재산을 지킬 수도 있어요. 상가 보증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오해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요, 내가 가진 재산도 지킬 수 있고요, 오히려 연체 상태로 그대로 버티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3:28 개인회생 신청 준비

여기까지 들으면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수입을 증명해야 하고, 내 채무가 얼마인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재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역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동이체가 되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자동이체로 돈이 자동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것 역시 해제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4:03 가용소득 기준

질문: 그럼 얼마를 벌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부양가족 개념이 나와요.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가용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면 되는 게 아니라 가용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용소득은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44만 원을 넘는 금액, 2인 가구는 230만 원을 넘는 금액이 됩니다.

1인 가구인데 170만 원을 번다면 그 차액인 26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이 13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게 돼요. 이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하거나, 다른 일을 통해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입을 늘려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55 개인회생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개인회생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회생은 그 전에 활용해야 하는 도구이고요. 개인회생을 통해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 채무가 내 재산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에 대해 꼭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리고요. 될 수 있는 한 빨리 준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