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단점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공산주의? 어떠한 게 있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갚아야 되고 내가 돈을 적게 벌면은 적게 갚아도 되는 거예요
조금 네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은 개인회생 찬양론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하시려는 분들은 걱정이 많을 것 아니요
대부분은 이제 인생 처음 겪어 보는 일들이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 실제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야 된다 라고 할 만한 어떤 개인회생의 단점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제가 개인회생 단점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근데 되게 답하기 어려운 게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수술의 단점이 뭐냐 사실 잘 고려는 하지 않잖아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개인회생의 단점이 뭘까 저도 열심히 생각을 해 봤는데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는 돈이 많이 든다
회생을 신청하려면 돈이 없는 사람인데 당장 내가 가진 카드값도 못 갚는 사람들인데 회생을 신청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변호사 선임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법원의 인지대,송달료, 회생 위원 비용도 내야 되고요
더욱이 뭐 회생이 아니라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파산은 돈이 더 없는 사람들이고 돈 벌이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비슷하게 또 돈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저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네 돈이 진짜 긁어도 긁어도 털어도 털어도 없는 사람들이 신청할 텐데 네 신청 비용이 어디서 오는 거죠?
두 가지인데 일단 회생 하는 분들은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특히 회생 신청을 하면은 실제로 변제를 시작하는 날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후에요
그럼 그 90일 동안은 내가 신청한 이후로는 돈을 연체해도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독촉이 안 들어오니까 90일 동안은 조금 돈의 여유가 생겨요
계속 달달이 카드값 내고 있던 거 안내도 되니까 돈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예 그 비용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시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 후에 첫 번째 변제를 하기 전까지 90일 동안 기간 동안에 이런 돈을 마련해서 내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것 또한 고려해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수임료 분납 제도를 마련해서 저희 사무실도 그러 하고 그 분납제를 통해서 의뢰인이 최대한 부담 없이 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고 조금은 예민한 건데 공산주의?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공산주의예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받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니까 공산주의인데 그 입장이 아니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떠한 게 있냐면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가용 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은 다 갚아라 이런 쉬운 원칙이에요
우리가 흔히 최저생계비만 빼고 다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원칙인데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의 결과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갚아야 되고 내가 돈을 적게 벌면은 적게 갚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고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면 124만 원인데 150만 원 버는 사람은 한 달에 26만 원씩 36개월만 내면은 나머지 빚은 다 탕감 받아요
빚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5,000이든 6,000이든 7,000이든 다 탕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월 수입이 300만 원이에요
이 사람의 빚이 만약에 5,000만 원이라면 이 사람이 36개월 동안 갚는 돈은 원금을 다 상환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원금을 다 상환하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더 많이 갚아야 되고 내가 돈을 적게 벌면은 적게 갚아야 되는 게 조금은 불합리 해서 조금 공산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딱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 액수가 똑같은 배달 기사 하시는 A, B 두 분이 계신데 네 한 분은 평소에 이제 월 300을 버시고 한 분은 평소에 월 500을 버시던 분이신데 월 500 버시던 분이 더 많이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잠잘 시간까지 4시간으로 줄여가면서 나머지 배달만 해서 말씀하신 대로 500을 벌어요
딴 사람은 하루에 뭐 8시간 자고 뭐 낮잠도 자 가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은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거죠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탕감해 주는 거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문가에 대한 정보가 적어요
그러니까 의사만 하더라도 내가 암에 대한 수술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대학 병원이 있고 대학 병원 중에서도 조금 유명한 교수님들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학계에 알려져 있고 그런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 법무 법인에서 개인회생 사건 처리를 안 하고요
정보가 적은 이제 변호사 시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이 정보만 가지고서 뭐 허위 과장 광고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어떤 것이 옥석 인지 가리는 거는 또 의뢰인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조금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업계가 워낙 폐쇄된 업계 이기 때문에 내가 회생을 마음 먹었더라도 내 일생에 한 번 있는 사건 이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은데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꼼꼼히 알아보시고
네
변호사님한테 와야겠네요?
그럼 뭐 저야 감사하죠
네
예 네 오늘은 개인 회생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개인회생의 장점이야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개인회생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돈이 많이 든다
두 번째로는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 더 많이 돈을 벌면은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구조가 조금은 불합리 해 보일 수도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인회생 전문가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개인회생을 고려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러한 단점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변에 조금 잘하는 전문가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