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크게 보는 사람은 변제기간 단축 대상자, 가족 도움으로 조기 면책을 받는 사람, 가용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탕감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다만 이승진 변호사는 탕감률보다 중요한 것은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하는 습관을 들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핵심 정리
이승진 변호사는 20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피해 사실을 증명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변제기간 24개월 단축을 받을 수 있어 36개월 변제보다 약 33% 적게 갚는다고 설명합니다.
변제 중 가족·친척의 도움으로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 조기 면책을 받으면 36개월보다 빨리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기 면책은 신청 직후 바로 도와주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무상 절반 정도는 갚은 뒤에 인정되는 편이라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체감입니다.
가용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가 높은 사람은 적은 금액만 변제하고 채무의 대부분을 면책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탕감률과 관계없이 변제금을 제때 내는 습관을 들여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개인회생이라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변제기간 24개월 단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영상에서는 20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24개월 단축 대상으로 소개합니다(영상 게시 연도 2025년 기준). 구체적인 요건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중에 가족이 남은 변제금을 대신 내주면 조기 면책이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으로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 조기 면책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신청 직후 바로 내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무상 절반 정도는 갚은 뒤 인정되는 편이라고 말합니다.
Q개인회생 탕감률은 어떤 경우에 높아지나요?
A영상에서는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와, 소득은 있어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가 높아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경우 탕감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1-0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개인회생 진행을 도와드리다 보면 '이렇게까지 탕감이 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뢰인마다 더 혜택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전액 변제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이처럼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의뢰인들의 케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도 결국 부모빨, 수저빨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02) 기준입니다.
질문: 개인회생이라는 게 사람마다 더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전액 변제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수혜를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은 채무자들을 대리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탕감이 되나, 이만큼만 변제금을 내도 채무가 다 면책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텐데,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을 하시는 게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인데요, 개인회생 중에 조기 면책을 받는 분들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36개월을 갚아야 되는데, 18개월쯤 갚고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아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36개월이 지나야 면책이 되고 신용이 살아나는데, 이분들은 18개월만 하고도 신용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질문: 그러면 개인회생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도와주면요?
바로 도와주면 잘 안 받아들여 줘요. 법원에서 이건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고생을 해야 받아 주지,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마치 제도를 이용하는 것처럼 접근하면 안 받아 준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어느 정도인지는 법원 마음인가요?
보통 저희는 절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좀 억울하신 분들도 있죠. 결국 이것도 부모 잘 만나서, 가족 잘 만나서 탕감을 잘 받는 거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면 전에 도와줬으면 채권자들이 손해도 안 봤을 텐데 하는, 감정적으로 조금 애매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죠.
또 다른 분들은 소득은 많은데 최저생계비가 높은 분들이에요. 왜 생계비가 높냐면 부양가족이 많아서 그래요. 자녀가 세 명, 네 명 되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가 미성년자라서 배우자도 경제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생계비가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450만 원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400만 원이 생계비로 쓰이니까 50만 원만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시죠.
마지막 경우는 제 주관적인 거예요. 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95% 탕감을 받았네, 이 사람은 96% 탕감을 받았네 하고, 제가 한 일이지만 보면서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빚이라는 부분만 보면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빚을 얼마나 탕감받았느냐가 아니라 내 생활이 얼마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느냐죠.
이 부분을 본다면, 탕감률과 상관없이 변제기간 끝까지 좋은 습관을 들여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고 그 습관을 그 뒤에도 이어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만족하시고 경제적인 생활 습관도 싹 고쳐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니다. 저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이 마지막 분들을 위해 국가가 준비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수많은 비판이 있더라도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탕감률이 적다, 변제기간이 길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국가가 의도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은 좀 참으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