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인회생도 기술 발전의 수혜를 받습니다

1:18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개인회생 절차

질문: 개인회생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다고요?

요새 AI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기업에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은 2005년에 도입된 제도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전자소송이라는 건 도입됐지만, 사실 전자로 문서를 업로드할 뿐이라서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뭐가 편해졌다고 할 것은 없어요.

1:41 부채증명서를 법원이 직접 받으려던 시도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준비한 것 중 하나가, 부채증명서를 개인이 발급받지 않고 법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영상에서도 안내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법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 보도가 나왔어요.

내년 상반기 중에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되는데, 이걸 통하면 개인이 자신의 부채 정보를 전달받고, 전달받은 부채 정보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2:26 지금의 부채증명서 발급과 1~2주의 의미

이게 현재와 뭐가 다르냐. 현재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금융기관마다 달라서, 어떤 곳은 인터넷이나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팩스로 신청해야 하는 곳도 있고 방문해야 하는 곳도 있어요.

이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별도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해서 부채증명서를 받아 보는데, 평균적으로 1~2주 정도가 걸립니다.

1~2주라는 기간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이거든요. 독촉 기간이 1주냐 2주냐, 일주일 차이, 하루 이틀 차이가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되면 어떤 개인이 개인회생을 결정해서 신청서를 낼 때까지의 기간이 1~2주 단축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효과죠.

3:13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그러면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대체 뭐냐. 법원이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토스라든지 카카오뱅크 같은 각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나의 개인정보가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데, 어차피 내 개인정보 아니냐, 내가 쓰고 싶으면 쓰게 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3:40 금융위원회 태스크포스와 단계별 시행 계획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온 보도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10월 22일에 명동의 한 호텔에서 법원행정처, 이건 대법원이에요, 그리고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금융권 협회와 함께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1단계로는 본인 앞 전송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 앞으로 부채증명서를 보내면 그것을 개인이 법원에 내는 겁니다. 이건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고요.

2단계로는 내후년 상반기에 개인을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바로 법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구체적인 시행 목표로 발표되었습니다.

4:25 변호사 업무도 간소화될까

질문: 그러면 변호사님 업무도 간소화될까요?

일단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저희도 외부 민원 업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간소화가 되겠죠. 법원으로 직접 제출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간소화된 것은 부채증명서 발급 하나고요. 부채증명서가 아닌 소득 금액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통장 거래내역 같은 것은 아직까지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절차가 없고, 신청서나 보정서도 결국은 채무자가 다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변호사가 도와드리는 업무는 이런 법률 분석을 하고, 작성하고, 법원의 보정에 대응해서 다투고, 필요한 증거를 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가 크게 간소화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