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개인회생 채무자가 내는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근거 법령인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영상 시점(2026년 8월) 기준으로 법원이 시행하면 앱을 통해 서류를 법원에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핵심 정리
현재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금융기관마다 직접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내야 하고, 발급 비용도 낸다고 설명합니다.
마이데이터 전산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개별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받아 법원에 낼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가 신청만 하면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부채증명서를 넘길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으로 근거 법령인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법원이 시행하면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앱으로 서류를 법원에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부채증명서를 금융기관마다 따로 떼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현재는 채무자가 금융기관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내야 하지만,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한 번에 받아 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2026년 8월) 기준으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고 법원 시행을 앞둔 상황이라고 소개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8-0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3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또 한 번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부채증명서 제출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수료와 발급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실제 언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제도 변화입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8-07)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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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류 접수가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채무자가 제출하는 부채증명서를 간소화하는 방법인데요.
현재는 채무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내야 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돈도 내야 하죠. 그러나 마이데이터 전산을 이용한다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연락할 필요 없이 전산을 통해 한 번에 받아서 법원에 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간소화될 수 있는데요, 채무자를 거칠 필요 없이 채무자가 신청만 한다면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부채증명서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근거 법령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신용정보법이고, 그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이 시행만 한다면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앱을 통해 각종 서류를 법원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