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2026년 3월 설치되는 대구회생법원이 처음에는 대구지방법원의 업무 방식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구지방법원은 정해진 제출 목록·양식, 최근 1년 채무 사용처 소명, 배우자 재산 조사를 엄격하게 운영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으로 대구지방법원의 2024년 개시율은 약 60%로 전국 평균 약 86%보다 낮았고, 회생법원 설치 후 신속한 처리와 실무 변화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핵심 정리
대구지방법원은 경북 사건까지 맡고 있으며, 회생법원을 제외하면 인천지방법원 다음으로 사건이 많아 2025년 1~11월 개인회생·개인파산 접수가 약 1만 5천 건이었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대구회생법원은 2026년 3월 대구지방법원 4층 도서관 공간에 우선 마련되고, 이후 별도 청사로 옮길 계획이라고 발표되었다고 합니다(영상 시점 발표 기준).
신설 회생법원은 기존 지방법원의 업무 방식을 이어가면서 처음에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따르거나 3~6개월 동안 자체 실무준칙을 다듬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보정 답변도 정해진 별표 양식으로 내게 하고, 최근 1년 채무에 대해 계좌이체 100만 원 이상·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거래의 사용처를 소명하게 한다고 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배우자 재산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치, 부동산·자동차·금융 자료, 보험 해지환급금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엄격하게 조사해 청산가치에 반영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배우자 재산이나 주식·코인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에서 대구회생법원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같은 방향으로 갈지 지켜볼 만하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대구회생법원은 언제 생기나요?
A영상 시점(2026년 1월) 발표 기준으로 대구회생법원은 2026년 3월 설치되며, 우선 대구지방법원 청사 4층 도서관 공간에 마련되고 이후 별도 청사로 옮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Q대구에서 개인회생 하면 최근 채무 사용처를 어디까지 소명해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이 대부분 최근 1년 채무를 집중해서 보며, 계좌이체는 100만 원 이상, 신용카드 거래는 5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용처를 정해진 양식으로 소명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대구회생법원 설치 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대구 개인회생은 배우자 재산도 보나요?
A영상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배우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 5년치, 부동산·자동차·금융 자료, 보험 해지환급금 증명서 등을 필수로 제출받아 엄격하게 조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해 왔습니다. 대구회생법원에서 이 실무가 바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1-2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그다음으로 최근 채무의 소명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구지방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최근 1년을 집중 소명합니다. 최근 1년 이내의 채무에 대해 계좌이체 내역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거래대금은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 역시 대구지방법원이 정한 특정 별표 양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는데, 제출 서류를 명시하고 있어요.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치, 지적전산자료, 자동차 등록 자료, 금융 자료, 그리고 보험 가입 내역 및 해지환급금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배우자 재산을 조사해서 청산가치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소득과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양식이 있어서 그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구회생법원이 되면 무엇이 바뀔 것이냐. 대구지방법원장의 말씀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지난 12일 대구 법조 신년회에서 적체된 관내 개인회생 사건과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고요.
그다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주식·코인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과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입니다. 대구회생법원도 앞으로 주식·코인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해 보자는 입장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