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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변호사는 회생위원이 개인회생 신청자를 볼 때 채무가 늘어난 원인과 이후의 행동 변화를 함께 본다고 설명합니다. 질병·사고 같은 불가피한 원인은 긍정적으로, 도박·사치처럼 본인 책임이 큰 원인은 부정적으로 보며, 중독 치료나 재정 교육 이수처럼 달라진 모습을 소명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회생위원이 도박처럼 자기 책임이 큰 채무 원인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나 재정 교육 이수 등 달라진 모습을 소명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변화가 드러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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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1-28) 기준입니다.
MBTI처럼 개인회생 신청자들도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업무도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다 보니 회생위원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형도 분명히 있죠.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채무 증대 원인이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불가피한 원인일 경우 더 긍정적으로 보고, 반대로 도박이나 사치와 같은 자기 책임성이 강한 원인인 경우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두 번째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사후 행동, 사회적인 기여 가능성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했는데 현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한다거나, 지금까지는 재정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재정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과 다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소명하는 것도 좋죠.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부정적으로 봅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