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는 기본으로 보장받는 생계비 외에 월세 같은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법원에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추가생계비 인정 범위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 회생위원·법원·판사마다 입장이 다르므로, 월세 지출 내역을 자세히 정리해 보정명령에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기본 생계비 외에 월세 같은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회생위원·법원·판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그동안 월세를 얼마나 꾸준히 지출해 왔는지와 개인회생 이후 어떻게 지출할지를 자세히 정리해 보정에 대응하라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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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1-30) 기준입니다.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매달 월세 부담이 크게 느껴지시죠. 생계비에 있어서 월세, 즉 주거비는 상당히 큰 부분인데요. 이때 추가생계비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최저생계비 이외에 법원에 더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생위원마다, 법원마다, 판사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아무 기준도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있을 경우 그중 얼마까지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때 관련한 보정명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얼마만큼 지출하고 있었는지, 개인회생 이후에는 어떻게 지출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보정에 대처하면 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