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관해 널리 퍼진 잘못된 정보로 '4~6개월이면 인가가 확실하다', '인터넷 계산기 결과대로 변제금이 나온다', '신청만 하면 독촉이 바로 멈춘다', '카드를 전혀 못 쓴다'는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인가까지 8~10개월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변제금은 청산가치와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독촉은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뒤 금지되고, 체크카드는 계속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정 없이 진행되면 4~6개월 만에 인가받는 경우도 있지만, 서류 준비 2~4주, 보정 한 번마다 평균 1~2개월, 개시 후 인가까지 1~2개월이 걸려 대체로 8~10개월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월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36개월을 곱하는 계산기는 해지환급금·퇴직금·자동차 시세 등 청산가치와 법원별 기준, 추가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변제금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독촉은 신청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금지되며, 그때까지 약 한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신청 사실과 대리 사무실을 알리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독촉을 멈춘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를 쓸 수 없지만 체크카드와 체크카드를 연결한 간편결제는 쓸 수 있고, 신용카드로 물품을 매입하던 사업자는 불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인가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정 없이 진행되면 4~6개월 만에 인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정이 나오거나 다른 지방법원이라면 드물다고 설명합니다. 서류 준비와 보정, 개시 후 인가까지의 간격을 고려하면 8~10개월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Q개인회생 신청하면 바로 독촉이 멈추나요?
A영상에 따르면 신청만으로 독촉이 바로 멈추지는 않고,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독촉이 금지됩니다. 서류 준비부터 송달까지 약 한 달이 걸릴 수 있으나, 신청 사실과 사건을 맡긴 사무실을 알리면 대부분의 채권자가 독촉을 멈춘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 중에 체크카드는 쓸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중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신용카드이고 체크카드는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체크카드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결제 서비스에 연결해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2-0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오늘은 네 가지 정도로 줄여 봤는데요. 첫 번째는 '4~6개월이면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받는다', 이런 광고는 잘못된 광고고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4~6개월 만에 인가받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보정 없이 진행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이 개입된다거나 다른 지방법원이라면 4~6개월에 인가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서류 준비하는 데만 빠르면 2주, 길면 4주까지 걸리고요, 보정권고가 한 번 나올 때마다 평균적으로 한두 달은 미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나오더라도 인가결정까지는 빨라도 한 달, 두 달의 간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6개월은 아니다, 하지만 8~10개월에는 충분히 인가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