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2026년 1월 26일 개인회생 실무준칙을 개정해, 회생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회생법원에 준하는 변화를 반영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개정 내용은 배우자 재산과 코인·주식 투자 손실금의 원칙적 청산가치 불산입, 24개월 단축 변제계획안 가능성, 고소득자 기타생계비 인정입니다. 전북 지역은 전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이고 광주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어, 영상 시점(2026년 2월)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 신청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핵심 정리
전주지방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도록 바꿨지만, 서울회생법원과 달리 신청 시 배우자 재산 서류는 여전히 요청한다고 설명합니다.
코인·주식 투자 손실금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되, 코인·주식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면 산입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24개월 단축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고소득자에게 기타생계비를 인정해 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준칙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전북 지역은 전주지방법원이 1순위 관할이며, 광주회생법원(2026년 3월 개원)이 생겨도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정 준칙은 시행 당시(2026년 1월 26일)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종전 준칙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이미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의 변화로 인천·의정부 등 다른 지방법원도 회생법원이 되지 않더라도 비슷한 실무준칙을 낼 가능성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A영상에 따르면 2026년 1월 26일 개정으로 배우자 재산과 코인·주식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고, 24개월 단축 변제계획안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고소득자 기타생계비 인정으로 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코인·주식은 예외입니다.
Q전북에 살면 전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중 어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나요?
A영상에서는 전북은 전주지방법원이 1순위 관할이고 광주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광주회생법원의 뚜렷한 실무 변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미 준칙을 바꾼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영상 시점 2026년 2월 기준).
Q이미 개시결정을 받은 전주지방법원 사건에도 새 준칙이 적용되나요?
A영상에 따르면 개정 준칙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종전 준칙으로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이미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적용되지 않고 아직 개시결정 전인 사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2-0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실무에서 지방법원 중 한 곳에 매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생법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된 실무 준칙의 핵심 내용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졌는지를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이건 진짜 역사상 최초인데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2-03) 기준입니다.
네, 있습니다. 지방법원 중 한 곳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어떤 법원인지는 영상 말미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큰 변화이고, 마치 회생법원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기존에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하는 대전지방법원이 있었어요. 대전지방법원은 곧 대전회생법원으로 바뀌겠지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네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회생법원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죠.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개인회생 신청 때 배우자 재산에 관한 서류도 요청하지 않아요. 반면 이 법원은 신청할 때 본인의 재산 서류뿐 아니라 배우자 재산에 관한 서류도 요청합니다. 이 점은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크게 바뀐 게 코인과 주식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서울회생법원과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은 따로 붙는 단서 조항이 없지만, 이 법원은 코인이나 주식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상당히 의외이실 텐데,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이 얘기만 듣고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광주회생법원이 생기면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질문: 그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선택할 수 있어요. 전북은 1순위로 전주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이 생긴다고 무조건 광주회생법원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광주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광주회생법원이 생기고 전주지방법원이 기존 실무준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사람들은 회생법원으로 바뀌었으니 기대해 보자 하고 광주 쪽으로 사건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됐어요.
광주지방법원은 회생법원으로 바뀌면서 기존 실무준칙대로 갈 수도 있는 반면, 전주지방법원은 한발 앞서 먼저 변경했습니다. 이게 2026년 1월 26일에 개정돼서 공포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북에 사는 분들은 전주지방법원에 그냥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저희 사무실도 2026년 3월부터 광주회생법원에 관할이 생기는 전북 지역 사건은 회생법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전략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광주회생법원에 확실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한, 이미 변화를 밝힌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넣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존 지방법원 중에는 이 네 가지 변화를 적용한 곳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생법원이 생겨야만 이런 것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주지방법원이 최초로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지방법원에서도 회생법원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변화를 담은 실무준칙을 내놓을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준칙은 시행 당시인 1월 26일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준칙 시행 전에 종전 준칙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시결정을 미리 받았다면 적용이 안 될 거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아직 개시결정을 받지 않은 사건에는 적용이 될 겁니다.
질문: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광주회생법원을 의식한 걸까요?
공교롭게 이렇게 된 거겠죠. 법원 입장에서는 사건이 안 들어오면 더 좋은데, 실무준칙을 바꿔 가면서까지 일을 더 많이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고요. 혹여 전북 지역 분들이 광주회생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더 가까운 곳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실무준칙을 개정했다면 굉장히 좋은 뜻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