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2개월 뒤, 모든 게 달라집니다

0:27 2026년 개인회생의 세 가지 변화

질문: 내년부터 개인회생이 또 달라지는 게 좀 있다고요?

네. 내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이미 법률안은 다 통과됐고 시행만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 1월, 2월, 3월에 각각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0:44 1월: 최저 생계비 인상

일단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죠. 내년 1월에는 최저 생계비 변화가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가 올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43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인 가구에 154만 원의 생계비가 보장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6.51%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니까 굉장히 큰 증가 폭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9 적용 기준은 신청일

이런 영상을 올리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이건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지금 신청했는데 아직 개시결정을 받기 전이면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개시 전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받지 못하고요. 신청일이 2026년 1월이어야 돼요. 2025년 12월 말일에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2025년도 생계비가 적용됩니다.

이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법률에서 신청일로부터 90일 뒤에 가용소득을 처음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2025년에 했더라도 처음 변제금을 납부하는 게 2026년이라면 2026년도 생계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지만, 법원은 확고하게 2026년에 신청서가 들어간 것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걸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전에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변제계획안 변경이나 수정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게, 2026년이 돼서 2025년보다 월급이 인상됐다고 해서 그 인상된 월급을 법원이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면 합리적인 것이지만, 정말 정밀하게 한다면 더 나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신청일을 기준으로 칼같이 정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34 12월 접수가 줄어드는 이유

그래서 항상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해요. 매년 개인회생 신청 통계를 보면, 파산 사건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개인회생 사건은 12월에 사건 수가 줄어들고 1월에 사건 수가 늘어납니다. 12월과 1월을 평균 내면 다른 달이랑 비슷해져요. 12월에 수임한 사건부터는 의뢰인이 원하면 신청을 1월로 미뤘다가 접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월에 접수된 사건들은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3:06 2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시행

두 번째로 2026년 2월부터 드디어 생계비를 압류하지 못하는 전용 계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내년 2월 이후에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생계비 계좌를 만들겠다고 하면 계좌를 만들어 주고요. 그 계좌에는 185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돈은 그 누구도 압류할 수 없게 돼요.

이건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 전에는 법률에 생계비 계좌라는 말은 없고 185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통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채권자가 내 통장에 압류를 하면 185만 원이 있더라도 돈이 다 묶여요. 그다음에 채무자가 법원에 가서 내 통장이 A, B, C, D, E가 있는데 다른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고 이 통장에만 185만 원이 있다고 증명해야 압류를 풀어 줬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애초에 생계비 계좌에 있는 185만 원은 압류하지 못하게 되니까,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질문: 정말 그 어떤 것도 압류할 수 없나요?

어떤 것도 압류 못 합니다. 압류 금지입니다.

4:35 3월: 회생법원 전국 확대

마지막으로 3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회생법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이 드디어 생기는데요. 회생법원의 역사를 보면 2017년에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생겼고, 2023년에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생겼습니다. 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돼서 드디어 내년 3월이면 대전, 대구, 광주에 생기게 돼요.

각 법원의 관할 지역은, 대전회생법원은 원래 대전고등법원이 관할하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뿐 아니라 충청북도와 세종시까지 관할하게 될 거고요.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광주회생법원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책임지게 될 겁니다.

5:23 남은 지역과 전망

이렇게 되면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세 곳이 남게 되는데, 뉴스를 열심히 찾아보니 인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인천회생법원 신설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남은 춘천과 의정부도 몇 년 안에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작은 나라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수년 내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