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무로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경우, 개인회생에서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는 등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약 15만 건에 이를 만큼 채무조정 수요가 커진 상황을 짚으면서, 투자를 하더라도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권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인 2026년 기준).
핵심 정리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49,146건으로 약 15만 건에 이르며, 이는 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을 제외한 숫자여서 채무조정 전체로 보면 30만 건을 넘는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인 2026년 2월 기준).
제도가 알려지면서 신청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전망입니다.
사건 수 증가의 한 배경으로 사무장 사무실의 증가를 들며, 일을 충실히 하고 책임을 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개인회생 광고 하단의 사업자 표시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곳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상담 데이터를 수집해 판매하는 곳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투자 열기가 과열된 분위기를 우려하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이건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시점에 하락이 왔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손실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 왔지만, 최근에는 최근 채무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고 있어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인 2026년 기준).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다 손실을 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영상에서는 예전에는 최근 채무로 레버리지 투자를 해 손실을 본 경우에도 면책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는 등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인 2026년 기준).
Q개인회생 신청이 얼마나 늘었나요?
A대법원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49,146건으로 약 15만 건에 이른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은 빠진 숫자여서 채무조정 전체로는 30만 건을 넘는다고 덧붙입니다(영상 시점인 2026년 2월 기준).
Q개인회생 광고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영상에서는 광고 하단의 사업자 표시를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곳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상담 데이터를 수집해 판매하는 곳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2-1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3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약 15만 건에 달했고,
개인파산·신복위·새출발기금까지 포함하면 체감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 실제 배경과 통계 흐름,
사무장펌·광고형 모집 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최근 투자 과열(빚투)과 개인회생 보정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꼭 명심하세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2-10) 기준입니다.
최근에도 뉴스를 검색해 보니 지난해 우리나라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5만 건에 육박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저야 개인회생 사건 수를 매번 살펴보고 있지만 작년 12월까지 정확한 수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49,146건, 거의 15만 건이죠.
이것은 개인파산이 빠진 숫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빠져 있고 새출발기금도 빠진 숫자예요. 이것까지 다 합친다면 30만 건도 훌쩍 넘을 거예요. 채무조정을 하신 분들이 이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연도별로 보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2022년 무렵부터 신청 건수가 늘어났고, 증가 폭이 줄어드는 듯하다가 다시 더 올라갔어요.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것이 개인회생 제도를 많은 사람이 알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빚을 갚기 위해 10년을 아르바이트해서 빚은 다 갚았지만 암이 발생해 돌아가신 분, 빚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족 같은 슬픈 사연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적어도 만 명, 2만 명 이상의 분들은 그 정보를 얻어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으니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사건 수는 사실 사무장 사무실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2016년, 2017년에 사무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확 줄어들면서 개인회생 사건 수도 확 줄었었어요. 그게 코로나 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사무장 사무실의 증가가 눈에 띄게 보여요.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주식회사인데 광고를 해서 개인회생 신청자를 모집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개인회생 광고를 보시면 스크롤을 내려서 아래를 잘 보세요. 보통은 법무법인 어디, 무슨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무엇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이런 곳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하든 일을 충실하게 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질 상황이 되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곳이 늘어난 것도 개인회생 신청 건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게, 저는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인데요. 2017년에 카페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코인 이야기를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비슷한 걸 느껴요. 밥 먹고 있으면 주변이 전부 주식 이야기라서, 이렇게 과열되면 크게 손실이 날 텐데 그러면 또 개인회생으로 엄청 몰리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과열되면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안 넣었으면 내가 바보다, 이건 절대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와요. 2020년부터 주식이 막 올랐을 때 저도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2년에 드디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