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놓치지 마세요

0:40 생계비 압류금지 통장 시행

질문: 압류금지 통장, 지금부터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촬영일 기준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뉴스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다양한 은행에서 이미 이 상품을 내놓고 고객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250만 원씩 예금을 할 수 있고, 전 국민 3천만 명 정도가 가입한다고 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 생각에는 많은 경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년 전부터 줄곧 말씀드리던 건데 드디어 출시가 됐으니까, 이 생계비 압류금지 통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1:20 통장이 압류되면 생기는 일

이 통장이 왜 필요한지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테니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카드값이 연체되거나 대출금 지급이 연체되면 금융기관에서 법원을 거쳐서 내 통장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돈을 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은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으니 생계비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되겠죠.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1:55 압류금지 금액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이런 것 때문에 법률에서는 일정한 금액, 작년까지는 185만 원이었고 현재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은 필요한 생계에 쓸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2:08 기존 제도의 불편했던 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250만 원까지는 압류를 하면 안 되는데 그 기준이 전 금융기관을 합쳐서 25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압류를 시켜 버리고, 채무자가 법원에 가서 모든 금융기관 통장을 살펴봤는데 보여 드리는 것처럼 다 합쳐도 250만 원이 없으니 이 통장에서 250만 원을 뺄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이 인용돼야 돈을 뺄 수 있었어요.

그 절차가 굉장히 번거로웠죠. 이 문제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채무자들도 많았고요.

2:43 생계비 압류금지 통장이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생계비 압류금지 통장인데, 이것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서 오직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역시 생계비 통장 또는 생계비 압류금지 통장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250만 원은 우선적으로 압류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해서 돈을 빼낼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넣어 놓으면 내 생계를 위한 돈 250만 원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250만 원은 한 달 생계비이기 때문에 매달 입금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빚이 많더라도 250만 원은 매달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3:23 어디서 어떻게 만드나

질문: 그러면 어떻게 만드나요?

지금 인터넷에서 생계비 통장이라고 검색만 하면 수많은 금융기관에서 기사를 냈어요. 제가 살펴본 것만 하더라도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시중 5대 은행 전부죠. 전부 다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가입이라는 건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편하게 개설할 수 있게 돼 있고, 방금 살펴보니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모든 금융기관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55 금융기관 선택 기준

그러면 금융기관에 따라 통장의 유불리가 있느냐. 통장의 유불리는 일단 없어요. 어디에 개설하든 한 달 250만 원. 다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250만 원을 초과해도 괜찮고, 하지만 외부에서 입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금융기관을 선택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이자율이 제일 높은 데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율은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책정돼 있거든요. 이자를 가장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셔서 개설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4:24 대출 있는 은행에 만들어도 되나

질문: 만약 한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그 은행에다가 이 압류금지 통장을 만들면, 은행이 자기 돈을 자기가 못 빼 가는 건가요?

못 빼 가죠. 상계 처리도 못 합니다.

질문: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애초에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서 상계 처리도 못 한다고 확실하게 해 뒀기 때문에 못 빼 간다고 할 수 있겠죠.

질문: 그럼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은행에 통장을 만들려고 할 때 만드는 데 제약을 건다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문제가 처리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