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자, 국가가 보증해줍니다

0:52 개인회생 인가 후 달라지는 점

질문: 개인회생 제도가 계속 조금씩 바뀌고 좋아지고 있는데, 개인회생 인가가 나면 기존 생활과 달라지는 게 없지는 않죠?

1:04 기존에 알려진 개인회생 불이익

제가 여러 번 방송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개인회생을 했을 때의 불이익으로 주로 말씀드렸던 것이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된다, 대출이 제한된다, 할부 구매가 제한된다, 후불 교통카드를 쓸 수 없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1:16 성실 상환자 신용카드 발급 방안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용카드를 개설해 주겠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햇살론과 연계한 카드는 가능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월 이용 한도를 300만~500만 원 범위로 해서, 예전 햇살론 카드의 200만~300만 원보다 증액된 신용카드의 발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 신용이 없는데 어떻게 신용카드를요? 국가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죠? 국가가 나를 뭘 믿고요?

그렇죠. 국가가 개인회생하는 채무자를 뭘 믿고 보증을 해 주냐고 하겠지만, 당연히 성실 상환자에 대해 보증을 해 줄 테니 소득과 재산도 검토해서 이 사람이 갚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야 신용카드를 개설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1:59 대출과 할부 구매

또 대출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캠코나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정부 지원 상품이나 지자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요,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할부 구매가 제한된다고 했는데, 신용카드가 발급되면 그걸 이용해서 할부도 일정 정도는 가능해지겠죠.

2:19 후불 교통카드 허용안

또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후불 교통카드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굳이 선불 교통카드를 쓸 필요 없이 후불 교통카드도 곧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 그러면 곧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되죠. 사실 불편함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개인회생의 불이익이라고 했던 점들이 지금은 다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6 영향이 없는 것들: 해외여행·직장·계좌·자격증

그리고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영향이 전혀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해외여행에 제한이 없고요, 해외에 얼마든지 나갔다 올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은 파산의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고요.

일상생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은행 계좌 사용에 문제없고 보험 가입도 되고 휴대폰 개통도 되고, 운전면허와 각종 자격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3:12 자동차 등 재산 유지

재산도 유지할 수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 유지할 수 있고요, 다만 자동차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죠. 내가 구입한 자동차가 있다면 유지할 수 있고 청산가치에 반영만 하면 됩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제한은 크지 않다,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이 되겠네요.

3:32 카드 빚 우려와 정책 배경

질문: 영향이 없다고 하니 이래도 되나 싶기는 한데,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카드 빚이 또 쌓여서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자들도 사회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 변화는 한 소상공인이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카드도 못 쓰고 대출도 안 돼서 재료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이후에 나온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