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회생 도중 대출도 되고 신용카드도 된다?

0:57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나온 요청

촬영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대통령이 대전을 찾아 참석을 신청한 소상공인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귀 기울일 만한 게 있나 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상공인은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공공기록이 5년 동안 삭제되지 않아 추가 대출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 점을 고민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33 금융위원회의 공공기록 삭제 개선안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면책에 관한 규정을 살펴서, 개인회생 중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기록을 삭제해 주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3 개인회생 공공기록이란

질문: 정확히 무슨 말이죠?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다 받고 그다음에 성실상환을 한다는 건가요?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연체 기록이 사라지고, 그 대신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기록이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기록됩니다. 이 사람의 신용은 지금 평가할 수 없다, 이 사람은 개인회생 중이다 또는 파산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 정보를 조회해 보면 개인회생 중, 파산 중으로 나오니 대출을 거부하게 됩니다.

2:20 기존 공공기록 삭제 시점

그러면 이 기록이 언제 삭제되느냐 하면, 개인회생은 면책결정 후 그 통지를 신용정보원이 받은 때에 삭제되고, 파산은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파산 면책을 받아도 5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웠습니다.

개인회생은 끝나면 바로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지만,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를 못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2:45 개선안이 적용되면 달라지는 점

이번 개선은 면책 통지가 있을 때 공공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기는 언론마다 다른데 어떤 언론은 인가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보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까지는 보통 1년 이내에 이루어지니, 3년 동안 개인회생을 해서 면책을 받아야 삭제되던 공공기록이 개인회생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작 후 2년 만에 삭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겠죠.

3:29 맹점: 제한된 가용소득과 추가 대출

질문: 이거 너무 혁신적인 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맹점이 있습니다. 정보가 삭제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과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중에는 가용소득이 제한되어 있고, 그 안에서 변제금을 내고 있는데 추가 대출을 받으면 그 원리금은 지금 있는 가용소득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계가 쪼들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1년 남은 개인회생을 못 마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채무자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인 사람에게는 대출을 안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모르고 대출해 줬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18 금융기관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던 중에, 금융기관은 이제 대출 신청을 받을 때 개인회생 중인지, 파산 중인지, 신용회복 중인지를 조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설문을 통해 본인이 그 사실을 밝히게 하면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금융기관에게 이런 조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규정은 바꿔 놓았으니 이제 공은 금융기관에 넘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더라고요.

5:16 시행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

좋은 소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 정말로 개인회생 중인 사람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될지는 시행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에 대한 정부의 점검도 있어야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개인회생 중에도 공공기록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요청이 나온 때로부터 2주 정도 안에 해결책이 나왔기 때문에, 정책이 이렇게 빠르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