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준비, 이렇게 하면 쉬워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복잡한 서류 준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인적 사항·소득·재산·부채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들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신청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 2. 가족관계·주민등록 등 기본 인적사항 서류 3. 급여·사업·프리랜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자동차·보험·주식·코인 등 재산 관련 서류 5. 부채증명서와 개인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개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본 인적사항, 소득, 재산, 부채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준비 방법을 설명합니다.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소득 증빙자료를 소개합니다. 이어 부동산·자동차·보험·임대차보증금과 주식·코인 잔고를 확인하는 재산 서류, 금융기관 부채증명서와 개인 채무의 차용증·입금 내역 등 부채 관련 자료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24와 대리인 사무실을 통한 서류 발급 방법, 향후 부채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도 함께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이제 막상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서류들 동사무소를 간다고 하더라도 아 서류 엄청 많이 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개인회생은 수백 수천 장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서류들을 내가 미리 준비를 좀 해 놓으면 편할까요? 개인회생 서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유튜브를 3년 전부터 했지만 초기 주제 중 많았던 것 중 하나가 개인회생의 단점, 그중에서도 서류가 복잡하다 이 내용이어서 서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으신데 사실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는 게 수가 적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이 서류는 법원이 진짜 필요로 하겠네'라고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별거 없는데 초반에 이렇게 어그로를 보셨죠. 왜냐하면은 이 서류가 별거 없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떼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번거로운 건 사실이에요. 개인회생 신청 서류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 인적 사항에 관한 서류가 필요해요. 당연하겠죠. 내가 신청을 하면은 나의 채무를 면책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내 인적 사항이 분명해야겠죠. 이걸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요,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하고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도 필요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 내역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다 정부24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중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맡기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따라서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만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셔서 출력을 하시거나 PDF 문서로 저희에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 관련 서류예요.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기 때문에 내 소득이 얼마인지 법원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소득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가 다릅니다. 급여 소득자는 일반적으로 급여 명세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을 하고요, 그 내용은 최근 1년이면 됩니다. 영업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필요하고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 관련 자료도 필요로 해요. 그러면 질문이 프리랜서나 일용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소득 증빙이 어렵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제공하는 소득진술서 양식도 활용을 하고 실제로 내가 지급받은 내역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제출을 하면은 소득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산 관련 서류예요. 왜냐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청산가치를 알려면 재산 관련 서류를 내야겠죠. 부동산이 있다면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출을 하고 시세 관련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동차가 있다면은 자동차 등록 원부와 시세 확인서도 제출을 하고요. 보험금이 있다면은 환급금 확인서도 제출을 하고 주거 관련해서는 전세 월세 계약서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 관련 서류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잔고 또는 코인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당시 코인의 시세로 계산한 재산 가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유지인가요? 보통은 컴퓨터 화면 캡처를 하죠. 캡처를 하고 인쇄가 가능하다면 인쇄를 하고요. 그거는 이제 조작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포토샵으로 조작이 가능한데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돈을 어느 정도 조작을 할 수 있다 한들 들어간 금액, 손실금 금액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아귀가 맞아떨어지게 조작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 같고 뭐 법원에서 알아서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개인회생을 하는 거는 채무를 면책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부채 관련 서류도 제출을 해야죠. 제일 중요한 건 부채증명서인데요. 이거는 각 금융 기관에 연락을 해서 부채증명서 발급을 받으면 되고요. 또한 신용정보원에서 신용 조회를 하면은 대부분의 금융 기관 채무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채나 개인 채무가 있다면은 각자 계약서나 차용증 또 입금 내역이 필요로 하고 소송을 당했다면은 소장이나 판결문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개인회생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드렸는데 이 서류를 직접 개인이 발급을 받아도 되고요, 몇 달만 기다리면은 부채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일괄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많이 쉬워지겠죠? 그리고 대리인 사무실에 공인인증서를 빌려 주면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서류는 또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는 거는 부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뿐이에요. 이 부분을 위해서 인감증명서와 도장 이것을 의뢰인에게 요청을 하는 거고요. 의뢰인이 그것을 제공해 주면은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다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