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제로 감옥까지 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갈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감옥에 가는 3가지 경우와 연체 시 벌어지는 일,

그리고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갈까? 2. 연체정보 등록과 신용거래 제한 3. 판결 이후 통장·급여·부동산 압류 4.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채권자 변제 절차 5. 차명 생활의 불편과 회생·파산 제도 개요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돈을 빌릴 때 속인 행위나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하는 등 별도 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이어 연체정보 등록과 신용거래 제약,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개인회생 신청 뒤 법원이 필요에 따라 강제집행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과 채권자들이 절차에 따라 변제받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명 생활의 장기적인 불편을 짚고, 회생·파산 제도를 활용해 사회생활을 회복하는 방향을 정리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채무가 있으신 분일 텐데 개인회생이나 뭐 이런 걸 안 하고 빚을 그러면 계속 안 갚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안 갚아 보세요. 그러면은 아시게 되는데 그럴 순 없죠.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감옥에 가게 될까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빚을 안 갚았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빚을 안 갚는 것은 민사 문제이지 형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감옥에 가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감옥에 무조건 안 가는 거는 아니에요.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용도를 속이고서 돈을 빌린 경우. 내가 도박을 하고 싶은데 친구에게 "아, 내가 지금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 빌려줘" 하고서 돈을 받아서 도박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내가 재산이 있는데 빚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숨겼을 때, 이때도 감옥에 가고요. 또 하나가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강제 집행을 회피하려고 할 때, 이때 역시 감옥에 갑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빚을 안 갚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신용 점수가 떨어집니다. 신용 점수가 떨어지면은 그 정보는 모든 금융 기관이 공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 기관에서도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올 테고 판결을 받을 테고요, 이 판결을 기초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건 뭐냐? 나의 통장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급여를 압류해서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안 주더라도 내 재산에 손을 뻗쳐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강제 집행이죠. 그러면 채무자는 계속 압류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을 해도 그 급여가 다 채권자에게 간다? 그럼 나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죠. "현금 받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현금 받는 일을 요새는 참 구하기가 힘들어요. 구해보셨나요? 제가 구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의뢰인들이 많이 그런 일을 하려고 알아보시는데 실제로 못 구해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압류를 안 당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리는 개인회생 제도예요. 개인회생 제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빚을 똑같이 안 갚아도 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강제 집행이 금지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금지 명령의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못 하는데 돈을 어떻게 받느냐? 개인회생 제도가 모든 채권자가 동시에 강제 집행을 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한 채권자만 강제 집행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바구니에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넣어 놓고 모든 채권자가 둘러싸서 분배해 가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제도이고, 이를 통해 채권자는 분배를 받게 되고 채무자는 압류당하지 않게 되니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직장 생활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빚도 갚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하 경제에 종사해서 현금으로 받으면서 끝까지 안 갚으면 차명으로 산다든가?" 차명으로 살 수는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면은 IMF 때 잘못돼서 지금 이제 70대가 되셨는데 차명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막판에 개인회생을 이제 좀 하려고 하다가 수임료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차명으로 살래요" 이러면서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30년째. 네, 그런 분도 있는데 뭐 굉장히 불편하겠죠. 행여라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거는 정말 불편한 삶이다. 그리고 이분은 30년 전에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또 다르죠. 어디를 가나 위치가 추적되고 휴대폰도 써야 되고, 그리고 금융 거래도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내가 차명으로 살아간다? 참 쉽진 않을 거예요. "70살이 넘게 차명으로 살았다면 그 차명도 70이 넘은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가족 명의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아마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신 상태일 때가 많고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사실인데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도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말소를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주민등록부터 살려 놓고 그다음에 개인회생 신청한다는 거죠. 그분의 경우도 70대가 되셨는데 주민등록도 아마 말소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없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사는 건 결코 좋지는 않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분명한 제도가 있는데 30년 전에는 이런 제도도 없었네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사회에 빠르게 복귀하는 게 현명한 결정일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