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2026년 6월) 기준으로, 채무조정 제도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에서는 원래 보정명령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같은 정부 운영 제도에는 그런 확인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금융자산·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돈을 빼돌린 뒤 새출발기금 등을 이용해 채무를 감면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논란이 되었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관련 법안은 영상 시점 기준 그해 8월 시행 예정이며 세부 기준은 8~9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영상 시점 기준 아직 코인·주식 계좌를 강제로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코인이나 주식 계좌도 확인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2026년 6월) 기준으로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같은 정부 제도에서도 금융자산·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이 통과되었고, 정부 발표상 그해 8월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Q개인회생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의 경우 원래부터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금융자산·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6-0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4
최근 정부가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 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해 금융자산·가상자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채무조정 제도의 심사 기준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통과된 법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코인·주식·금융자산 보유 시 채무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의 차이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6-03)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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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이 최근에 통과되었습니다. 원래 개인회생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해서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과 같은 제도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최근까지도 제도를 악용해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빼돌린 다음 새출발기금과 같은 것을 이용한 뒤에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어서 논란이 되었죠.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올 8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지침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8, 9월쯤에 명확한 정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개인회생도 아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도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같은 경우엔 아직 코인, 주식 계좌를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