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2025년 12월) 감사원 조사에서 새출발기금은 변제 능력이 충분한 차주도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고, 감면 전후로 가상자산·증여·비상장 주식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감면을 받았다면 환수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보며, 캠코는 앞으로 변제 능력과 가상자산·증여·비상장 주식까지 꼼꼼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변제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차주도 최소 60% 감면을 받을 수 있었고, 원금 감면자 32,703명 중 1,944명이 변제가능률 100% 이상인데도 약 840억 원을 감면받았다고 소개합니다.
감사원은 3천만 원 이상 감면받은 17,533명의 가상자산·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과 증여 사실을 점검했고, 채무 3,326만 원을 감면받은 뒤 5억 7,6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고 말합니다.
감면 신청 전에 1천만 원 이상을 증여한 사람이 77명, 이들의 원금 감면액이 66억 원이었고, 자녀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토지와 오피스텔을 증여한 뒤 약 6,400만 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국가가 감면액 환수에 나설 수 있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원 통보 이후 캠코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고 가상자산·증여·비상장 주식까지 재산 조사를 꼼꼼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A영상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변제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Q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A영상 시점(2025년 12월) 감사원은 감면자의 가상자산·비상장 주식 보유와 신청 전 증여 사실을 점검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감면을 받았다면 환수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감사원 조사 이후 새출발기금 심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영상에 따르면 캠코는 감사원 통보 이후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고, 앞으로 가상자산·증여·비상장 주식까지 재산 조사를 꼼꼼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시점 기준의 발표 내용입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2-2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30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감사원 조사를 통해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도 고율의 채무 감면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확인됐는데요.
또한 일부에서는 감면 신청 전후로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 은닉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제도의 허점과 개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구조와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새출발기금이 이런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23) 기준입니다.
요새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새출발기금이 뭐냐면, 코로나 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 정부 때 만든 제도였어요. 이를 통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에 감사원이 이 새출발기금을 조사했더니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각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출발기금에 구멍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구멍이냐. 새출발기금은 변제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이 변제 능력을 변제가능률이라고 봤을 때 변제가능률이 100%가 넘는 차주조차도 최소 60%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도 원금 감면자가 32,703명이었는데 이 중에 1,944명이 변제가능률이 100% 이상임에도 840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갚을 수 있는데 안 갚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변제가능률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62%의 감면을 받아서 총 3억 3천만 원의 채무 중 2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변제가능률이 높은데도 감면율을 62%로 산정해서 2,818만 원의 채무 중 1,747만 원을 감면받았죠. 이처럼 변제 능력이 있어도 탕감되는 구멍이 발견됐다, 이게 첫 번째 조사 결과였고요.
두 번째로는 채무를 감면받기 위해서 재산 숨기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출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담보 채무를 감면받은 25,114명 중에 3천만 원 이상 감면받은 17,533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비상장 주식의 보유 현황과 증여 사실을 점검했어요. 신청할 때는 없었는데 신청한 이후에 재산이 생긴 것을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해서 채무 3,326만 원을 감면받았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5억 7,6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더라. 또 한 사람은 새출발기금 5개월 만에 채무 1억 1,217만 원을 감면받았는데, 그해 말을 기준으로 4억 3,900만 원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더라.
결국 가상자산을 새출발기금 전에 빼돌리고 감면을 받은 다음에 다시 가져오더라도 새출발기금에서는 조사를 못 하는 구멍이 있었다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