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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AI가 변호사를 이겼다는 뉴스, 정말 개인회생도 AI가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AI가 법률 분야에서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개인회생은 아직 AI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운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드립니다.
또한 AI 탕감률 계산기와 실제 개인회생 절차의 차이점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AI가 변호사를 이겼다는 소송, 승패를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2. AI로 개인회생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3. 법원·회생위원별 실무 차이와 AI 답변의 정확성 문제
4. 개인회생 탕감률 계산기,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 입력이 중요한 이유
5. AI가 개인회생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자동화의 가능성과 한계
개요
AI를 활용한 나 홀로 소송 사례를 계기로, 소송에서는 표현력뿐 아니라 증거와 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봅니다. 이어 개인회생의 서류 준비와 보정 대응, 법원·회생위원별 실무 차이를 바탕으로 AI만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출연자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AI 답변의 오류 가능성과 검증 필요성을 짚고, 탕감률 계산에서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 등 구체적인 정보가 중요함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결과가 실제 법원 판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개인회생 업무 자동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며 마무리합니다.
요새 AI가 변호사를 이겼다,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위협이 되지 않으시나요?
네. 제가 AI를 이용해서 지금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 홈페이지 디자인도 하고 있고 경영도 하고 있고 세금 자문도 하고 있고 이런데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 기사를 보고 저도 좀 눈여겨보긴 했습니다. '나 홀로 소송'을 했는데 변호사를 이겼다, 이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우선 소송이라는 건 이래요. 소송은 이길 소송과 질 소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에요. 법적으로 증거가 있는 쪽이 이기고, 증거가 없는 쪽이 집니다. 아마도 이 AI가 변호사를 이겼다는 소송에서는 소송을 건 쪽이 원고였을 거고 변호사가 피고였을 겁니다. 그런데 원고 쪽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었거나 아니면 피고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긴 것이지, AI가 말을 굉장히 잘해서 이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말을 잘하면 이길 수 있다, AI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결코 아니고요.
AI가 충분히 변호사를 이길 수는 있습니다. AI가 의사보다도 의학 지식을 많이 알 수 있고, AI가 교수님보다도 전문 지식을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저에게 위협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AI로만 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 소송에서는 판사님이 정리를 해 줍니다. AI를 쓴 원고가 서면을 내고 피고가 서면을 내면 판사님이 읽고서 판단을 해 주거든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고요.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내가 서류를 내면 서류를 받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방 변호사도 없고 검사도 없습니다. 회생위원과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건데, 내용이 부실하면 회생위원은 이것에 대한 '기각 보고서'를 올리지, 이거를 좋게 판단해서 '개시 결정'을 내주거나 '인가 결정'을 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직까지는 전국의 회생위원이 300여 명 정도 되는데, 300여 명의 회생위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AI로 정형화된 결과를 낼 수가 없죠. 또 하나, 개인회생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AI는 결국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학습해서 결과물을 내는데, 개인회생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에 그렇게 믿을 만한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부정확하고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AI를 이용한 '1인 소송'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편집자님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GPT에다가 막 물어봤는데 결과가 다 틀리게 나왔다고요?
아, 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AI라는 건 결국 확률적으로 답을 내는 거거든요. AI는 결코 똑같은 답을 두 번 내지 않아요. 물어볼 때마다 다른 답을 내는데, 개인회생에 관해서 질문하더라도 애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부정확하고 이것을 확률적으로 답을 내다보니까 부정확한 정보가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GPT에 물어보는 것보다 변호사님이 만든 '탕감률 계산기'가 더 정확한가요? GPT보다 제가 만든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GPT는 말씀드렸듯이 언어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답을 내는 친구고요. 제가 만든 AI 계산기는 일정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AI를 접목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정확한 정보가 제가 만든 AI 탕감률 계산기로부터 나옵니다. 요즘 보니까 다들 AI 탕감률 계산기를 만드셨더라고요. 다 광고를 하시는데 제 게 제일 정확합니다.
어떻게 알죠? 아, 이게 이런 거네요. 정말 좋은데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예. 일단은 질문에서 물어보는 항목을 보면 제가 물어보는 항목이 가장 정확하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채무 자체도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5천만 원, 5천만 원~1억 원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재산도 정확하게 만 원 단위까지 물어보고 있고요. 부양가족에서도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도 만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정확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저는 사는 지역 역시 물어보죠.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관할 법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은 입력값(Input)이 다양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결과값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발전하잖아요. 어느 날에는 대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게 대체되려면 법원에서 회생위원이 먼저 대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회생위원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AI가 대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쪽도 AI가 한다 그러면 이쪽도 사람이 아니라 AI로 대응이 돼서 대체가 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