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 통계에서 20~40대의 채무는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의 채무는 급증했다며,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고령 채무자는 개인회생도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수익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신용거래가 어려워지며 7년 안에는 재파산도 할 수 없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 통계에서 20대~40대의 채무는 감소했지만 60대 이상의 채무는 급증했다고 소개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렵고 취업이 되지 않는 고령층이 자영업을 선택했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으로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고, 파산을 하면 신용거래가 어려워지며 7년 안에는 재파산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으로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40대 미만이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지만, 고령 자영업자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Q60대 이상 채무자는 파산하면 해결되나요?
A영상에서는 파산을 하더라도 수익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신용거래가 어려워지며 7년 안에는 재파산도 할 수 없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7-3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3
최근 60대 다중채무자가 유독 급증하고 있는 이유, 단순히 빚을 많이 내서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고령층의 현실부터 돌려막기와 다중채무로 이어지는 구조, 그리고 개인회생·파산조차 쉽지 않은 이유까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7-3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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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20대에서 40대의 채무는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의 채무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큰 문제를 나타냅니다. 이들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취업은 되지 않으니 결국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순간 끝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고령의 나이로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40대 미만이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개인회생을 하면 되지만,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으로는 개인회생도 불가능합니다.
파산을 한다고 해도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익이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파산을 할 경우 신용거래도 어렵기 때문에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또한 7년 안에 재파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