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안 하던 사람들까지 전부 몰리는 최근 상황

20대, 30대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미 신청할 만한 사람은 다 신청을 했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 빌린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졌는데 이런 제도 자체가 존재를 안 했거든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고요?

요즘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었고요

더욱이 서울 회생 법원이 생기고 서울 회생 법원에서 주식, 코인 채무의 투자 손실액을 청산 가치로 넣지 않으면서 20대 개인 회생 건수가 굉장히 올라간 거는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통계에서 오히려 20대의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줄어든 것이 발견이 됐어요

어떤 자료냐면 최기상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인데, 올해 1분기 즉 2024년도 1분기에 법원에서 진행된 개인 회생 그리고 파산 사건에 있어서 연령대 별 사건 수를 통계를 낸 자료에요

이거는 대외적으로 공개가 된 게 이번에 처음입니다

첫 번째로는 20대와 30대의 개인 회생 신청 사건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분기에는 4,265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3,741명만 신청을 해서 비율로 따지면 12.3%가 감소를 했고요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 구분을 했을 때, 20대는 작년에는 14.1%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11.2%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30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2023년에는 8,518명이 신청 했었는데, 2024년에는 8,383명만 신청해서 1.6%로 소폭 감소를 했고요

전체 비율로도 28.2%에서 25.2%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감소를 한 사람만이 있느냐? 아니에요

40대부터 70대까지는 개인 회생 신청 비율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40대는 13.7%로 증가를 했고요

50대는 27.3% 증가했고요

60대는 45.4%가 증가를 했고, 70대는 40.5%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60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분기에는 1,670건만 접수가 됐던 것이 2024년에는 2,429건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거의 50% 가까이 늘었죠

세 번째로 파산 역시 마찬가지 였는데 개인 회생에만 이런 경향이 나타난 게 아니라요

파산에 있어서도 원래 20대, 30대는 별로 파산을 하지 않지만 그 수가 더 감소를 했고요

40대부터 70대까지는 개인 회생과 마찬가지로 전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1년부터 23년까지 20대, 30대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미 신청할 만한 사람은 다 신청을 했고, 40대부터 70대까지는 개인 회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신청을 하지 않다가 상황이 정말 어려워져서 신청이 늘어났다 라고 추측도 해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작년 9월부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 빌린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졌는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20대, 30대 보다는 40대부터 70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상황과도 조금 일치를 하지 않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40%나 증가한 것은 너무 많이 증가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40%나 증가하는 거는 이런 거 같아요

저희 사건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개인 회생을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창 활동을 하던 20대, 30대 때는 이런 제도 자체가 존재를 안 했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든 갚으려고 생각했는데 많이들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연령 있으신 분들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례를 접하고 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 이바지를 하고 계시네요?

네 저는 좀 보람을 느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늘어났고,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어려우셨던 분들이 어떤 대응 방법을 모르고 돌려 막기만 하던 분들 아니면 신용 불량으로 사시던 분들이 좋은 정보를 접해서 이렇게 개인 회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정도 도움을 드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