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60%에서 70%까지 올려 인정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2026년) 기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신규 워크아웃 신청자 중 내부 심의와 채권기관 동의를 거쳐 선별된 사람이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2026년) 기준 생계비를 70%까지 인정하면 4인 가족은 약 65만 원, 2인 가족은 약 42만 원을 추가로 인정받는 셈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융기관이 그만큼 손실을 더 보게 되어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 확정이 아닌 시범 운영이라고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소득 금액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100%까지 생계비를 인정하는 제도가 이미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생계비 기준이 70%로 올랐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2026년 8월) 기준 신용회복위원회가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60%에서 70%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확정이 아닌 시범 운영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상은 신규 워크아웃 신청자 중 내부 심의와 채권기관 동의를 거쳐 선별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8-2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생계비 인정 기준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최대 70%까지 인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계비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부터,
누가 7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이유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8-24)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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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희망적인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생계비를 중위소득의 60%까지만 인정해 주고 있었는데요. 이를 70%까지 올려서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죠. 4인 가족 기준 65만 원, 2인 가족 기준 42만 원을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아직 확정이 아닌 시범 운영입니다. 생계비를 70%까지 인정해 준다는 건 금융기관이 그만큼의 손실을 더 본다는 것인데, 이 부분 때문에 아직 내부적으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 즉 워크아웃을 신규로 이용하는 사람 중 내부 심의와 채권기관의 동의를 거쳐 선별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엔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 소득자의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하는 제도가 이미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