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서민의 가계 부채의 증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런 회생 제도나 파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영상 이제 찍으면은 악플 달리잖아요
오늘도 이제 업계에 최신 뉴스가 있으시다고
아 네 일단은 2024년 최저생계비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저희 내년에 영상 안 찍어도 되겠네요
어 이거를 다시 재탕을 해도 되겠죠? 편집만 새롭게 하셔서?
중위 소득이 얼마 전에 발표 됐어요
중위 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가 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도 이미 발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올라갔나요?
네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고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 4개월만 존버하시고 내년에 하셔도 괜찮겠네요?
그래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은 변제계획안을 제출 하면서 최저 생계비 기준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먼저 신청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의 이자 부담과 뭐 심리적 스트레스 이런 거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는지 말씀드리면은 1인 가구는 올해 207만 원 정도가 이제 중위소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22만 원 정도로 바뀌었어요
엄청 올라갔네요?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최저생계비는 올해 124만 원, 125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 133만 7천 원이 됩니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위소득 생략하고 최저생계비만 보면은 221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신청하고 나서 내년에 최저생계비가 올라가면 지금 시청한 사람들은 좀 억울하잖아요?
나도 올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법리적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해요
뭐 이런 거는 어쨌든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건가요?
네 그 부분은 알아서 해드립니다!
그 다음 소식은 제가 2023년 소식을 얘기할 때는 이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새로 신설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아마 광주와 그리고 대전회생법원이 생길 것 같고 여당이 협상을 잘한다면 대구회생법원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작년 이맘 때쯤에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었고 그 법안이 작년 가을 경에 통과가 되어서 올해 3월에 수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생겼습니다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법안을 검색을 해보면은 여당 의원들은 광주, 대전, 대구의 회생 법원을 신설 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이 중에 대구를 빼고 광주와 대전의 회생 법원을 신설 한다라는 법안을 제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와 대전은 여야의 의견이 통일되기 때문에 분명히 생길 거고요
대구 같은 경우엔 모르겠어요
만약에 대구가 생긴다면 전주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과감하게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원도도 생겨야 하지 않나요?
강원도는 사실 고등 법원이 없어요
강원도는 이제 춘천에 고등 법원이 있는데 춘천은 이제 서울 고등 법원의 관할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생긴다기보다는 춘천에 회생 법원이 말씀하신대로 생긴다든지 이런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확대가 좀 되겠네요?
네 전국적으로 다 확대가 되는 추세이고 수원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의 경우를 봤을 때 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도 나중에 회생 법원이 생겨도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지금 진행 중인 분들도 회생 법원이 빨리 생기면은 조금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뉴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 회생 법원이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연구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범 시행을 한다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채권을 누락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빚이 A라는 사람부터 Z라는 사람한테 막 엄청 많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내가 깜빡하고 X라는 사람이 빚을 빼고서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면책까지 받으면은 X라는 사람은 채무자한테 와서 어 너 내 채권 누락 했으니까 나한테는 돈 내놔 거기서 집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파산 신청을 다시 할래요라고 해서 파산 신청을 해도 안 받아 줬어요
그게 기존 제도 였는데 지금 서울 회생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올 하반기 부터는 이렇게 누락된 파산 채권도 추가 신청을 허용해 준다 라는 것을 서울 회생 법원장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사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산 면책 신청을 할 때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누락 채권이 많은 분들은 추가로 면책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뭔가 조금 관대해지고 편해지고 이런 추세가 계속 있네요
이런 거 같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서민의 가계부채 증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런 회생제도나 파산제도인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영상 찍으면 악플 달리잖아요? 그걸 왜 다 또 정부돈으로 정책적으로 하느냐? 변명 한 번! 맨날 했던 변명!
여기에는 그러면은 그 제가 전에 찍은 회생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영상을 위에다 이렇게 살짝 띄워 주시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한번 요약을 하자면 세수를 쓰는 게 아니고 세수를 걷는 거다!
네 세수를 걷는 거고 여러분들의 세금은 여기에 한 푼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니 왜 빚쟁이들 돈을 왜 내 세금으로 갚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거죠!
네 오늘은 바뀌는 개인회생 파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채무자한테 좋게 바뀌는 추세 이니까요
지금 곤란을 겪고 계신 분은 조금이라도 빨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