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 기준으로 경매·개인회생 사건이 크게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신청 후 90일 이후부터 개시결정 때까지 매달 변제금을 모아 두어야 하므로, 개시결정이 늦어질수록 모아서 한 번에 내야 할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9-1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5
개인회생 신청은 늘고 있는데 정작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사건 증가로 처리기간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법원별 속도 차이가 채무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회생위원·인력 확충이 왜 필요한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9-14)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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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경매 사건과 개인회생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개인회생은 8만 건이 넘었죠.
처리 속도를 보자면 2020년에는 신청해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평균 5.2개월이 걸린 반면에, 2025년과 26년 상반기는 6.4개월로 1.2개월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모두를 합친 속도로, 지방만 보면 1년까지도 늘어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속도가 느려졌기에 생기는 문제는 단지 기다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폐지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는 개시결정일까지 매달 변제금을 모아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개시결정까지 1년이 걸린다고 하면 대략 9개월만큼의 변제금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납부해야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