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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회생이 끝나기 전에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시점부터 햇살론카드의 조건과 한도, 그리고 카드 사용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중 일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시점
2. 햇살론카드 신청 조건과 이용 한도
3. 기존 신용카드가 정지·해지되는 이유
4. 햇살론카드 연체와 추심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5. 개인회생 중 카드·대출 이용 시 주의할 점
개요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과 조건을 일반 신용카드와 햇살론카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인가 후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하면 공공기록 삭제 이후 일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개인회생 중에도 변제금을 일정 횟수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면 햇살론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신용거래가 제한되면서 이용이 중단되며, 햇살론카드는 한도가 제한적이고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연체 시 별도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중 카드와 대출을 무리하게 이용하면 변제와 면책 이후 신용 회복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성실한 변제와 지출 관리가 중요하다고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중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하죠. 언제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되나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일단은 개인회생을 마치게 되면은 신용이 회복되니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최근의 제도가 바뀌어서 굳이 개인회생이 끝나지 않더라도 인가 후 12개월 동안 충실하게 변제를 하면은 신용이 회복이 되고 신용카드도 일정한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는 개인회생 중이니까 발급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 또 있어요. 햇살론카드라고 해서 이거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변제금을 6회 이상 미납 없이, 연체 없이 납부를 했다면은 햇살론카드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카드 한도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좀 적을 거예요. 몇백만 원 수준으로 적은데 발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쓰고 있었잖아요. 개인회생하기 전에 내가 쓰던 신용카드는 그냥 다 불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신용카드를 하려면 법적으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그 계약이 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용하려면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려면은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을 조회하고 그 신용에서 개인회생 중이다라는 공공기록이 뜨니까 이용 체결이 안 되죠. 그러면은 카드 발급도 안 되고요. 그럼 이제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은 햇살론카드가 가장 빠를 겁니다. 6개월, 그리고 아마 이것도 첫 번째 변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인가 결정일로부터 6개월일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은 신청일로부터는 대략 1년이나 1년 반 정도가 될 거 같아요.
그럼 한도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용 한도가 월 18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성실 이용하면은 280만 원까지 늘려 준다. 기본으로 쓰는 돈도 있고 신용카드만 쓰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근데 뭔가 신용카드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혜택을 보고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햇살론 카드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혜택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 바라는 게 많지 않나요? 연회비가 무료이지 않을까요? 아마. 예. 제가 얼핏 듣기로는 카드사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카드사에서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럼 이제 개인회생 기간 동안은 햇살론카드를 쓰는 거고 끝나면은 이제 일반 카드를.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성실 상환 6개월 하면 햇살론카드 쓰고 6개월 더 채우면은 공공기록 삭제되면서 일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대출이나 이제 카드값을 못 갚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햇살론카드도 연체가 되는데 햇살론카드가 연체되면 이건 심각하죠. 왜냐면 개인회생이 끝나고 나서 신용이 살아나야 되는데 거기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니까 개인회생 후의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추심은 자유롭게 하죠. 개인회생 중에는 햇살론카드는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추심을 할 수가 있죠. 저 개인회생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의미 없죠.
그러면 다시 그것 때문에 뭐 개인회생을 하거나 이것도 불가인 거죠. 그것 때문에 개인회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월 한도가 180인데 180 늘어났다고 개인회생을 또 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일 거 같아요. 아마 저라면은 대출을 받을 거 같아요. 그러면은 대출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중에는 카드도 안 쓰는 게 좋고요. 대출도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수많은 의뢰인들을 경험해 본 케이스에 비추면은 그냥 성실하게 마치 수도승처럼 그렇게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게 성공적으로 개인회생을 마칠 수 있는 길이죠.
그러면 카드를 여러 개 발급받을 수 없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정책 위반자가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피디님 같은 분이 있으면은 고려했겠죠. 누군가 시도를 했겠고 예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참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