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llsjlee/223409510681
▶회생후기: https://cafe.naver.com/blstlaw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llsjlee/223409510681
▶회생후기: https://cafe.naver.com/blstlaw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빚이 있는 청년 10명 중 6명이 다중채무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개인회생은 정말 더 불리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청년층의 다중채무 실태와 개인회생 생계비·변제금 문제를 살펴보고, 청년 채무조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짚어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청년층 다중채무와 대출 보유 현황
2. 청년 채무조정 재설계 논의가 나온 배경
3. 1인 가구 청년의 생계비와 개인회생 변제금
4. 연령대별 다중대출·부채 감소율 비교
5. 청년 개인회생 제도 개선 논의의 한계
개요
청년 채무자 10명 중 6명가량이 두 개 이상의 대출을 보유하고, 7개 이상 대출을 가진 청년의 비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보고서는 청년 1인 가구가 부양가족이 없어 생계비 인정액이 낮고 그만큼 변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영상에서는 부양가족이 적으면 본인 생계만 책임지면 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을 유지하기 더 수월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어 청년층의 다중채무와 부채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에는 동의하면서도, 변제율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판단하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채무조정 논의에는 개인회생의 실제 운영과 실무상 쟁점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정리합니다.
최근 청년 채무자에 대해서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가계 채무 채무조정을 재설계해야 된다. 기사 제목은 이래요. 이는 청년 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 채무조정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출을 보유한 19세에서 34세 청년 중에 약 59%가 두 개 이상의 대출을 가지고 있고 7개 이상 대출을 보유한 청년도 13.6%에 달한다고 해요.
두 개인 건 이해가 되는데 7개면 몇 개까지 대출이 나오나요? 청년한테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있겠죠. 아마 대부업체까지 다 포함한 비율이 아닐까 싶어요. 대출의 내역을 보면은 41.9%는 신용대출이고 학자금 대출은 29.3%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이 약 70% 이상 된다는 건데요. 한편 다행인 거는 대출보유 청년 중에 500만 원 미만 채무자가 21.7%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이 21.8%로 비교적 소액 채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액 채무라고 하더라도 사회 초년생이 이 정도의 대출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는 결코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청년들이 이런 거랑 채무조정을 재설계해야 된다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후의 내용은 제가 기사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는데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 개인회생 인가 과정에서 변제율이 중요한 요소인데 변제 금액이 채무액과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연체 일수나 채무 가중도는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 1인 가구는 생계비 인정 수준이 낮아 상환액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청년층은 생계비 인정이 낮기 때문에 상환액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 건데 청년층은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적은 생계비로 1인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정말 빠듯한 금액만 인정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두 명, 세 명이 된다고 해서 내 생계가 더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 명이 두 명이 된다고 많은 생계비가 더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추가된 한 명이 살기에 빠듯한 생계비만 결국에는 두 명이 살기에 빠듯한 생계비를 2인 생계비로 보장받게 되는 거고, 3인이 살기에 빠듯한 생계비를 3인 생계비로 지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면 할수록 개인회생을 유지하는 거는 더 힘듭니다. 반면에 청년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인정 안 되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생계만 챙기면 되니까 더 용이하게 개인회생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별로 문제가 없는 건데.
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보고서의 결론보다는 보고서가 조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40대, 50대, 60대 이상 채무자 중에 대출이 7개 이상인 비율은 모두 10% 미만인데 청년의 비율은 13.6%로 높았고요. 그리고 대출 보유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감소를 했어요. 60대 이상은 4.6%, 40대와 50대는 2.0%, 2.6% 줄었는데 청년층이 가장 적게 줄었습니다. 1.7% 포인트 줄어서 청년층의 부채 부담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주목할 수준이다.
그래서 청년층의 채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문제 제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결론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연구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연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한국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네. 이 보고서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변제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마치 여러 사무소에서 광고하듯이 탕감률이 몇 %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같고, 정작 실무상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