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채무가 생긴 이유보다 가용소득에 따라 정해지므로, 코인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코인 투자로 약 1억 3천만 원의 채무가 생긴 사례를 들어, 변제금이 적게 나온 이유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속 사례의 채무자는 신용대출로 코인에 투자했다가 약 1억 3천만 원의 채무가 남았고, 재산은 남은 코인 잔액 약 600만 원, 월 소득은 약 216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월 변제금이 약 38만 8천 원으로 정해져 36개월 총 변제금이 1,4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변제금이 적게 나온 이유로 가용소득이 적었던 점, 사치·도박 내역이 없었던 점, 회생법원에서 진행되어 코인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었던 점을 듭니다.
법원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1인 생활에 필요한 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생계비 기준으로 생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탕감을 의도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탕감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가용소득이 적어서 생긴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영상에서는 코인 투자 손실로 약 1억 3천만 원의 채무가 생긴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생법원에서 진행되어 코인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법원별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탕감률은 누구나 높게 받을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높은 탕감을 의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제도는 가용소득만큼 변제하게 하는 것이고, 탕감 비율은 각자의 소득·부양가족·재산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해집니다.
Q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에서 더 많이 갚아야 해서 불리한가요?
A법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생활에 필요한 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같은 생계비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를 변제하게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채권자도 불이익을 감수하는 제도인 만큼 채무자도 같은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8-2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인 투자와 관련하여 유의미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최대 96.7%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코인 손실? 주식 실패? 다 상관없습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8-28) 기준입니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사셔서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도 하고, 몇 년 전에는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이분 말씀으로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고, 가장으로서 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현재 소득으로는 집을 마련하기가 영 힘들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코인으로 대박 났다, 코인으로 돈 벌어서 집 샀다는 소리가 들리니, 고민하다가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듯 투자는 실패했고, 남은 것은 1억 3천만 원 정도의 빚과 먹여 살려야 할 아내와 아이였습니다. 재산은 남은 코인 잔액 약 600만 원 정도였고, 월 소득은 216만 원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어떻게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 했지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족들에게 상황을 털어놓았고, 가족들은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받아 주고 다시 한번 잘 시작해 보자고 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하면서 보니 개인회생 전문가 입장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석 결과 월 변제금이 38만 8,000원으로, 1억 3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36개월 동안 다 갚더라도 총 변제금이 1,4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약 1억 2천만 원, 즉 약 89.92%가 탕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이 이분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셨고, 결과적으로 예측한 대로 현재 매달 약 39만 원만 변제하고 약 90%의 채무를 면제받는 인가결정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점은, 소득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하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점의 차이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들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만큼,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1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월 소득이 1천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똑같이 최저생계비인 144만 원으로 생활하고 남는 금액은 다 갚으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밖에서 돈을 갚는 입장이라면 억울할 수 있지만, 이미 제도 안에 들어왔다면 채권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처럼 채무자도 동일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높은 탕감률이 나오는 경우는 제도가 의도한 결과라기보다, 제도는 동일하게 가용소득 변제만을 의도했는데 가용소득이 적어서 나오게 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잘 모릅니다. 허위 광고일 것이다, 과장 광고일 것이다, 수임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고액이 탕감되는 사례는 많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고액 탕감을 의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아시고, 그럼에도 좋은 제도이니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할 상황이 되셨다면 개인회생 제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최대 96.7%까지 탕감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많이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