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맡겼다가 사건이 방치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 정말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있을까요? 최근 개인회생 광고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사무실'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무장 사무실의 운영 방식과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피해, 개인회생을 맡기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사건이 방치되는 사무실 운영 구조 2. 변호사 명의 대여와 사무장의 실질적 사건 관리 3. 담당 인력 이탈로 사건이 붕 뜨는 과정 4. 사건 방치·기각·폐지 발생 시 책임 문제 5. 사무장 사무실을 피하기 위해 확인할 사항 개요 개인회생 광고가 늘면서 변호사 명의만 빌리고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운영하는 사무실도 많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변호사가 사건에 충분히 관여하지 않고 수임료가 높아질 수 있으며, 사무장이 다른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사건이 방치되거나 기각·폐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실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광고만으로 운영 형태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변호사 명의 대여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과 수사기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정리합니다.

요즘 개인회생 광고 엄청 많죠. 저도 실제로 옛날에 사적으로 알던 어떤 변호사 한 분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개인회생으로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 분야 여기가 아닌데 다들 개인회생 하시는구나.

네. 일단 요새 좀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름만 빌려주는 변호사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사무장이 데리고 있는 팀이고 이 팀들이 움직이면서 변호사를 찾아서 변호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사무실은 한 사무실에 있던 사무장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서 원래 있던 곳과 다른 곳에 홈페이지가 똑같아졌어요. 문구도 같아요. 광고 문구가 같습니다. 구성이 같아요. 

물론 뭐 색상 이런 거 다르겠죠. 그래서 구성을 동일하게 해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무실에서 다른 변호사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변호사가 하나 사무장의 이름 빌려서 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변호사는 커미션만 받습니다. 매출에 20이면 20 뭐 10이면 10이 비율도 사무장의 힘이 세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비율만 받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이 사건에 관여를 안 해요. 관여하기가 싫겠죠. 자기가 그 수임료를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요. 뿐만이 아니라 수임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떼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무장이 수입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A라는 사무실에 있던 사무장이 B 사무실로 옮기면서 홈페이지 구성을 동일하게 했다. 문구도 동일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A라는 사무실의 사건을 맡겼던 사람들은 어느 날 보니까 A 사무실의 변호사가 아니라 B 사무실의 변호사가 자기 사건을 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이런 거는 비교적 양심적인 거고 아예 B 사무실로 가면서 A 사무실의 사건을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 붕 뜨게 되는 겁니다. 

인력은 이미 빠져나갔는데 A 사무실의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하지도 않는데 남은 사건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흔히 속된 말로 빵꾸가 나기도 하고 기각이 되기도 하고 폐지가 되기도 하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억울함은 어디에 다 하소연내야 되나? 그 억울함은 보통은 이름 빌려준 변호사한테 항의를 하면 됩니다. 이름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법적으로 모든 책임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항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는 있는데 잘 해결되지는 않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워낙 광고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화해서 사무장이 있냐고 물어보면 사무장이 없는 사무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무장이 실권을 가지고 있느냐? 변호사에게 이름만 빌린 겁니까라고 말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가장 확실한 거는 변호사와 한 번쯤 상담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가능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무장 사무실은 100% 상담을 안 받아 줍니다. 그런데 사무장 사무실이 아니라면은 전부 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슈가 있다면 변호사가 상담을 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비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상담을 안 한다고 사무장 사무실이다 이건 또 확실하지 않은 게 그렇지 않더라도 사무장 사무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 사실 이 부분은 수사 기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변호사 명의 대여하는 사무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무실을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파악할 길이 거의 없고요. 사실상 일단 확실한 거는 블랙스톤은 사무장 사무실이 아니고요. 다른 곳은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무장 사무실이면은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유튜브를 해도 들어오는 사건이 제게 아니거든요. 사무장이 가져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그럴까요? 사실 이 사무장 사무실은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업계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잘 선택하시라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