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한국에서 빚 안 갚는 방법은 5가지 정도 있습니다.

1. 소멸시효 제도 활용하기

2. 개인회생 제도 활용하기

3. 개인파산 면책 받기

4. 채무조정·워크아웃 활용하기

5. 새출발기금 활용하기

그리고 새로 나오는 개인 채무조정 활용하기 정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잘 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신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2024년 개인회생/개인파산 접수 건수 기준으로 개인회생은 121,000건 개인파산은 19,000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현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코인으로 또는 도박 사치로 이렇게 파탄에 이르러서 파산하고 채권자들 돈 떼먹는 거는 잘못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통계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채무자는 파산을 할 수 있으면 파산을 해야지 가장 많은 채무를 탕감을 받습니다

우리가 개인 회생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에 대한 평균은 많이 다루는데 어떤 사람들이 파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다룬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개 시켜드렸던 서울 회생 법원의 도산 통계 자료에 개인 회생 뿐만이 아니라 파산에 대한 통계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회생에 대한 것부터 소개를 했는데, 파산은 과연 누가 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사실 개인 회생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파산 자체를 먼저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파산을 하는지 오늘은 그 통계 자료를 토대로 실증된 자료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통계 자료에서 나온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보면 서울 회생 법원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의 순서다 라고 판단해서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파탄 시기부터 파산 신청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연체가 시작된 때부터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파산을 신청할 때까지 얼마 만큼의 기간이 걸렸냐 라는 것인데, 가장 많은 비율은 약 54%가 3년이 경과한 이후에 파산 신청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든 돌려 막기를 하거나, 신용 불량으로 살거나, 도망치면서 살거나, 3년이라는 시간을 힘들게 지내다가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 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이화여대 법학과 명예 교수님인 오수근 교수님이 쓴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파산 신청자들이 파산을 꺼려한 이유의 가장 많은 이유가 '파산하면 불이익이 많을 것 같아서'가 36.9%, 약 37%였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파산이라는 말의 어감 자체가 좀 무섭게 다가오다 보니까 불이익이 많을 것 같아서 파산을 주저하고, 파탄 시기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던 거는 파탄 시기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분들의 비율이 꽤 많았습니다

21년 이상이 8.11%, 16년에서 20년이 8.9%, 11년에서 15년이 9%

그런 분들은 뭐해 먹고 살고 있나요?

이런 분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알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IMF 때 또는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사업이 망하셔서 신용 불량으로 현금으로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로 사업을 하며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긴 기간이 지난 이후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게 거론이 됐던 게 파탄의 원인이에요

어떤 이유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나?

우리가 파산한 사람들 욕할 때 흔히 주식, 코인으로 또는 도박 사치로 이렇게 파탄에 이르러서 파산하고 채권자들 돈 떼먹는 거는 잘못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통계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직 또는 근로 소득 감소, 사업 실패 또는 사업 소득 감소, 생활비 지출 증가가 굉장히 높았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도박 사치 등 낭비로 파탄에 이른 비율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 정확한 비율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복수 선택이 가능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가장 많은 비율인 실직 또는 근로 소득 감소, 사업 실패 또는 사업 소득 감소, 생활비 지출 증가는 각각 48%, 44%, 47% 정도 됐고요

도박, 사치 등 낭비는 0.7%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주식 실패,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는 10.95%였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주식 실패 비율이 많아 보이는 게, 2021년도만 하더라도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로 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이 2%밖에 안 됐거든요

이 비율이 거의 11%까지 늘었으니까 사기 피해자가 그렇게 늘었다기보다는 투자, 주식 실패의 비율이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으로 얼마 만큼의 채무를 가진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하는가 라고 봤을 때 70.35%가 2억 원 이하, 대부분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였고, 채무액의 총 액수는 개인 회생보다 개인 파산이 좀 더 많았어요

그 다음 연령대가 개인 회생과 확연히 대비가 되는데 개인 회생은 20대, 30대, 40대가 제일 많은 반면에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가 약 7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얼마 만큼의 월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냐?

월 수입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75%로 제일 많았고요

파산하는 사람들 재산 많이 있는데 숨겨두고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댓글도 많이 달리곤 하는데 재산 총 합계가 천만 원 이하 모든 재산을 합쳐도 천만 원 안 되는 사람이 44.9%로 제일 높았으므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숨기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시선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파산이라고 하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요?

뭔가 그 느낌이?

그 느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파산이라는 말이 너무 정말 강한 거 같아요

사실 법적으로 보면 개인 회생도 파산이에요

파산법 중에 일부가 개인 회생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하고 우리나라는 법이 따로 분리가 돼 있지만 도산 제도 안에 개인 회생 제도가 있는데 이 도산을 또 영어로 번역 하면은 bankruptcy고 bankruptcy를 한글로 번역하면 파산이에요

파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닌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파산이 회생보다 채무자한테는 좋아요

채무자는 파산을 할 수 있으면 파산을 해야지 가장 많은 채무를 탕감을 받습니다

회생을 하면 채권자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통해서 36개월이면 18개월 이상 갚았고, 특별 면책을 해서 회생을 하는 법원에서 그냥 면책을 시켜주자, 그거를 법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게 '개인회생보다 할 수 있다면 개인파산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다가 개인파산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원해서 전환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파산을 못하는 사람만 회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 도중에 내가 원해서 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법률에도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는 것이 파산보다 채권자한테 유리할 때에는 파산 신청 후에 기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개인회생으로 간 이유가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도중에는 파산으로 임의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정이 바뀔 수가 있겠죠

개인회생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소득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줄어든다거나,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늘어나서 최저생계비는 늘어나는 반면에 소득은 그대로라서 결과적으로는 가용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파산 절차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말이 전환이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새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갚아 나갔던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갚아 나갔던 것은 민법의 원칙에 따르면 비용 - 이자 - 원본 순으로 중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없을 거고 내가 신한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자가 개인회생 시작할 때부터 폐지 당할 때까지 이자가 3천만 원이 붙었어요

그럼 내가 낸 돈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은 먼저 이자가 까이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1억에서 까여서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개인회생을 가는 도중에는 5천만 원이 원금 1억 원 전부를 대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었지만 폐지되면 이자부터 충당이 되고 원금은 다 살아납니다

거기서부터 깎여 나가요

그럼 그 상태, 그 금액으로 파산을?

네 그 금액으로 파산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회생하다가 파산으로 가는 분들이 재산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 채무가 얼마가 되느냐가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럼 그런 케이스들을 보셨나요?

저희 사무실에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요

서울 회생 법원에서 실무 준칙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낸 거를 보면은 회생을 하다가 파산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특별 면책이라는 걸 설명 드릴 텐데 특별면책에 의해서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기재가 돼 있고, 저희 사무실에 회생을 하다가 파산으로 전환 하시는 분은 없는데 다른 사무실에서 회생을 하다가 폐지를 당하고 몇 년 뒤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파산을 하고 싶다 이런 분은 충분히 있죠

특별 면책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회생하다가 더 이상 변제 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회생을 폐지를 하고 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에서 면책을 받아야 됐어요

기존 사건이 없어지고 새 사건이 신청되고 판사도 바뀌고, 오래 걸리잖아요

이 절차가 너무 길다 그래서 법상에는 있지만 활용이 안 되던 제도라는게 바로 특별 면책인데요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50% 이상 변제를 했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36개월이면 18개월 이상은 갚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실직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내가 노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굳이 두 개 사건을 할 필요 없이 특별 면책을 해서 회생을 하는 법원에서 그냥 면책을 시켜주자라고 하는게 특별 면책 제도고요

그거를 법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직 사유는 상관이 없나요?

실직 사유는 상관이 없는데 구직을 못하는 사유가 있어야겠죠

고령이라서 그러면 답이 되겠죠

왜냐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오래된 직장에서 나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우시니까요

고령이신 분들이나 뭐 몸이 좀 불편하다 거나 이런 케이스 외에는 좀 힘들겠네요?

힘들죠

결국은 특별 면책이 요구하는 요건이 파산 요건에 해당하는가 그거 플러스 절반 이상은 갚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아요

우리가 그냥 실직 당했다고 파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몸이 건강한데 젊은 사람이 또 파산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파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반 이상 갚았으면 굳이 파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생 절차에서 면책까지 시켜줄게, 좀 단축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절반 이상 갚았는데 사고가 나서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 달 정도면은 법원에 한 달 정도 늦는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세 달?

세 달도 얘기를 해야겠죠?

변제계획안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만큼은 내가 안 내고 그 이후부터 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죠

그럼 1년! 대수술! 암에 걸려가지고!

입원 기간을 1년을 예상한다는 거는 굉장히 노동 능력을 상실한 거거든요

예상되는게 전치 1년이란 말이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가능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뭔가 꼼수를 생각하면 어려운데 상식선에서 이런 사람들은 면책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면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노동력이 없다라고 보는 고용 한계 나이가 있지 않나요?

65세죠

그럼 그것도 될 수 있겠네요?

64세 신청을 했는데 65세가 됐어요

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죠

실제로 그런 의뢰인도 있어요

아직 특별 면책까지는 못 갔는데 그분이 이제 몸도 불편하신 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절반 이상 갚으면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상담해 드리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의 유튜브는 트래픽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독자 3천, 4천을 바라보는데 어엿한 유튜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길가다가 방귀도 못 뀐다고 와이프가

개인회 유튜버로서 신년이기도 하니까 감회라던가, 고충이라던가

사실 저희가 일주일에 3편씩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편씩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을 하는데 콘텐츠를 생각하는게 너무나 어려워요

콘텐츠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기존에 있던 유튜브 콘텐츠와 비슷하게 갔어요

'변제금 100%여도 개인회생 해야 되는 이유', '2023년 개인회생 파산 달라진 점', '개인회생하면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의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을 하다가 저희가 시도해 봤던게 그러면은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개인회생하는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자 그래서 인터뷰를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보를 마저 쭉 나가면서 이번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5분 만에 설명하는 초등학생 조카도 이해하는 개인파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가 또 그것까지 콘텐츠가 다 쓰니까 그 다음에는 '자주 묻는 질문', '최근 자주 들어오는 상담' 그리고 좀 더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개인회생하는데 좋은 사무실을 알아보는 방법' 실제로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우리 사무실에 개인회생은 상담을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콘텐츠까지 했는데 이게 그냥 나온게 아니고 저희 유튜브 팀에서도 열심히 기획을 해주시고 저도 밥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이동을 할 때나,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온 건데요

드디어 콘텐츠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개인회생에선 더 이상 할게 없어요

개인회생이 사실 법 분야에서도 그리 넓지가 않아요

구독자 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유튜브나 저 유튜브나 하는 내용이 대동소이하고요

사실 요즘에 가서는 자극적인 내용 위주로만 반복되는 유튜브 채널도 좀 있어요

이런게 있다 보니까 그럼 일반적인 법적인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법적인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그 결과는 일단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평균적인 조회수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사실 저희 채널의 목적 자체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거나 진행 중인 사람에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주고 진행 중인 사람한테는 삶의 조금이라도 이런 규칙적인 루틴이 돼서 조금이라도 활력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꾸준하게 들어가는 촬영이고 콘텐츠인데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개인회생쪽만 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할게 없더라 그래서 댓글로 '이런 콘텐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존에 있던 거 자극적인 거를 또 할까 마음이 들다가도 제 구독자들한테 이런 반복되는 콘텐츠도 좋지는 않겠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최근에는 개인회생 관련한 뉴스도 없고 2024년 참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래도 또 계속 나오겠죠?

뭔가 계속 하겠죠

구독자 분들의 관심사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자기의 자리에서 최저생계비 내에서 변제금을 마련하시려고 노력을 하니까 저도 열심히 머리를 쥐어 짜내서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회생 분야는 경쟁 유튜버가 되게 많아요

영화 유튜버 시장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유튜버가 지무비:GMovie도 있고, 어퍼컷 튜브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그런 큰 거 말고도 자잘한게 엄청 많잖아요

개인회생 분야도 이렇게 변호사님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는지 변호사님이 안 하시면 사무장 같은 분들도 하시는 데가 있고 유튜버를 준비하신 분들은 알 텐데 트래픽 경쟁이라는게 있어요

동종 분야에서 특정 채널의 트래픽이 몰리면 다른 채널에 트래픽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래픽이 올라가면 어떤 변호사님의 유튜브는 트래픽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서로 좀 자극적인 컨텐츠를 올리게 되는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구독자 풀을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풀 안에서 트래픽 경쟁을 하는게 좀 쉽지는 않네요

개인회생 앞으로 신청할 사람이 훨씬 늘어나니까 변호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채널도 계속 생기고

계속 생기고, 뉴스에서는 개인회생 사건 수 늘어난다고 계속 보도하고

치열하게 잘 경쟁해 봐야겠네요

진솔함으로 지금처럼 승부를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