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

2026-04-16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주택 구입으로 시작된 채무에 사업 부진(인건비·임대료 부담, 코로나19), 건강 문제와 이혼이 겹친 40대 직장인이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74%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2억 5,265만 원, 재산 가치는 약 5,745만 원이었고, 월 약 178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4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2억 5,265만 원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1,775,073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7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주택 구입 채무와 사업 운영 중 누적된 채무
  • 매장 축소·폐업 반복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
  • 재산 가치 약 5,745만 원, 부양가족 1.5명 기준의 변제금 산정

해결 과정

  1.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74%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775,073원 × 36개월 = 총 변제액 63,902,628원(약 6,390만 원)입니다.
  • 채무액 252,646,857원 가운데 약 6,390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5.3%입니다.
  • 재산 가치는 57,453,799원(약 5,745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658,781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49%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883,708원(약 188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집을 사면서 생긴 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주택 구입으로 시작된 채무에 사업 채무가 더해진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178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탕감률 74%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접고 직장인이 된 뒤에도 사업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사업 과정에서 생긴 채무가 있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4-16

■ 40대 / 채무액 2억 5천 / 직장인 / 부산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경제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군 복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뒤 성실히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업에 종사하며 결혼과 출산을 거쳐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자녀의 안정적인 주거와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면서 본격적인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불리한 거래 구조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매장 축소와 폐업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건강 문제, 가정 불화와 이혼까지 겹치며 채무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직장인으로서 수입 3,658,781원, 채무액 252,646,857원인 사건으로 부산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1,775,073원, 변제 기간 36개월로 개인회생 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1) 가족의 주거와 교육 환경을 위한 주택 구입으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어린 시절 경제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군 복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뒤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업에 종사하며 결혼과 출산을 거쳐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은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2) 인건비·임대료 부담과 코로나19로 악화된 사업 상황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불리한 거래 구조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매장 축소와 폐업을 반복하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사업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 문제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치료와 생계 유지를 병행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채무 부담 역시 점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3) 건강 문제와 이혼까지 겹치며 어려워진 채무 상환


여기에 가정 불화와 이혼까지 겹치면서 의뢰인은 정신적·경제적으로 극심한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버텨보려 하였으나,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252,646,857원

재산 가치: 57,453,799원

직업: 직장인

수입: 3,658,781원

부양가족 수: 1.5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1,775,073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63,902,628원

탕감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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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