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총선, 대전 광주회생법원 신설은 어떻게?

사실은 압류가 돼도 인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전과 광주에 회생 법원이 생기는 것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자영업자들의 개인 회생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개인 회생 최신 뉴스를 전달해 주셔야죠

네 뉴스를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개인 회생 검색해보는데 이번에도 엄선해서 딱 세 가지 최근 뉴스를 뽑아왔어요

개인 회생을 하시는 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다 도움이 될 만한 뉴스입니다

첫 번째는 압류 금지 통장이에요

이거는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인데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법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미는 법안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에 있는 돈 중에 생계비에 해당하는 약 180만 원의 비용은 사실은 압류가 돼도 인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절차를 거치는데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생계비 계좌를 공식적으로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있는 돈 184만원은 생계비로 언제든 꺼낼 수 있게 하자, 그걸 압류가 안 되게 하자 라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지금 국회 상임 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국회 절차가 상임위에 상정이 돼서 상임위를 통과를 하면 법안 심사 소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데 21대 국회가 5월 말이면 마쳐요

사실상 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 이만큼 진행이 됐으니 아마 차회 국회 때, 22대 국회 때 다시 법안이 상정이 돼서 진행이 될 테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당장 활용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러면 그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게 되겠네요?

네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생 법원의 추가 개원에 관한 국회 논의에 대한 소식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작년에 올해는 회생 법원이 추가로 생길 거다, 세 곳 또는 적어도 두 곳이 생길 거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쉽게도 예측이 빗나갔어요

그 예측이 빗나간 이유를 제가 회의록을 보고 찾아냈습니다

이걸 찾아내고 나서 제가 확실한 게 다음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가 되겠구나

그 회의록의 내용이란 게 이래요

2024년 1월 10일에 국회에 제출된 여러 법안 중에서 두 개의 회생 법원을 만드는 법안이 있어요

그게 민형배 의원이 제출한 법안인데 그 두 군데의 법원은 첫 번째가 광주고, 두 번째가 대전이에요

이 두 군데에 회생 법원을 만들자는 법안이, 이 법안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이 됐어요

여기만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 가는 거죠

거의 마지막 절차였는데 이 법안이 왜 통과가 안 되었냐?

이게 다른 법안이랑 결부가 돼버렸어요

어떤 법안이냐면 결국 회생 법원을 만드는 것도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때 논쟁이 됐던 법원 설치에 관한 내용이 화성시에 법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화성시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데 이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시 법원 조차도 없다

지원도 없다

그럼 여기 법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시 법원으로 만들 거냐?

지원으로 만들 거냐?

지방 법원으로 만들 거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 그러면은 이 법원을 만드는 거는 회생 법원 만드는 것과 다 뭉쳐서 다음번 소위에서 논의합시다'라고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설명했던 뉴스 중에서 채무자 회생 법의 일부가 개정돼서 일정 일정한 세금에 대해서 뭐가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 소위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원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거고, 다행인 거는 화성시에 법원을 만들 필요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데 법원이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은 반드시 5월에 통과가 될 수도 있고, 5월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될 테니 이 대전과 광주의 회생 법원이 생기는 것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영업 소득자들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힘들어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방송을 하는 오늘 미국 FOMC 결과로 미국이 금리를 이번에도 인하 안하고 동결하기로 했어요

굉장히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미국이 동결하는 금리가 5.5 %예요

우리나라는 3.9 %인가요?

3.5%였나 3.9%였나 올리다가 만 상태인데, 미국이 한참 내려와야지 우리가 이제 내릴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20년 장사하신 분들도 망하는 가게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자영업자들의 개인 회생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세 번째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억지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요?

방법을 몰라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익이 안 나지만 자기 가게라면 좀 소중하잖아요

좀 긴 시간 해오고 그리고 여기서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버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면, 저희도 열심히 알리고 있지만 개인 회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자영업자들은 새출발기금의 혜택이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새출발기금은 재정이 한정돼 있어서 빨리 하지 않으시면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알아보셔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개인 회생을 할 때는 일을 완전히 접으시는 거잖아요?

반반이에요

자영업을 하시면서 개인 회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런가요?

자영업 했는데 소득이 그래도 한 최저 생계비 이상은 나온다

그러면 자영업을 유지하시면서 하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자영업을 해서는 최저 생계비만큼 돈이 안 나온다' 이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고 진행을 하시게 되겠죠

폐업을 하고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 회생 기간을 잘 보내시나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영업이 사실 힘들잖아요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직장을 가지시면 계속 급여 소득자로서 납부를 하시면서 진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자영업이 워낙에 지옥 같았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