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주식 개인회생 성공사례

2023-09-05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주식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주식 투자 손실과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로 약 4억 2,217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116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88.62%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연체로 급여 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 신청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4억 2,217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116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8.6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주식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
연체로 인한 급여 통장 압류
투자 대출로 늘어난 고액 채무

해결 과정

주식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사례 당시 기준)을 전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재산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가용소득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1,155,552원 × 36개월 = 총 변제액 41,600,052원(약 4,160만 원)입니다.
채무액 422,174,416원 가운데 약 4,160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9.9%입니다.
재산 가치가 0원으로 조사돼,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425,87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48%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70,318원(약 127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주식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주식 투자 손실과 투자 대출로 약 4억 2,217만 원의 채무를 진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88.62%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소득과 재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연체로 급여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2-11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보고 싶었지만 오히려 큰 채무를 떠안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