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늘어난 주식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2023-09-19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늘어난 주식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 사례 요약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어 약 1억 802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변경(사례 당시 기준)에 따라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802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209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29.05%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대출을 이용한 주식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
  • 1인 가구 기준에서 비교적 높은 급여에 따른 가용소득 산정

해결 과정

  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변경(사례 당시 기준)에 따라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2. 1인 가구 기준 변제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상담 단계에서 미리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2,094,402원 × 36개월 = 총 변제액 75,398,472원(약 7,540만 원)입니다.
  • 채무액 108,023,780원 가운데 약 7,540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69.8%입니다.
  • 재산 가치는 23,833,546원(약 2,383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341,137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63%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46,735원(약 125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주식 투자로 잃은 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변경(사례 당시 기준)에 따라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높으면 탕감률이 낮아지나요?

이 사례에서는 1인 가구로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고 있어 월 변제금이 약 209만 원으로 정해졌고 탕감률은 29.05%였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2-12

초반 수익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과도한 투자를 유발했고 상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감당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108,023,780원

재산 가치 : 23,833,546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341,137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 시절 통장에 찍힌 적은 급여를 보며 과연 이 돈으로 언제 돈을 모으고 집을 사며, 차를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군이 많지 않은 시기인데 방송에 나오는, 뉴스에 보도되는 돈 많은 사람들의 사연들을 보면서 부러움과 저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직을 해 보기도 했고, 다른 직종에 도전해보는 등 스스로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결국 주식이었는데요.

외출을 통제해야 했던,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시기에 호황을 맞은 주식 시장에 의뢰인 또한 다급하게 발을 들였고 수익이 발생하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신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수익이 나는 듯 했지만 무리한 투자는 결국 손실로 이어져 채무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상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추가 대출을 받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스스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실정이 되어 사무실을 찾아오셨었답니다.

#주식빚 #주식빚채무




 


3. 결과

월 변제금 : 2,094,402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75,398,472원

탕감액 : 32,625,308원

탕감률 : 29.05%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시절과는 달리 높은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는데요.

축적해 놓은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많이 오른 급여를 받고 있었고 아직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었기에 1인 가구가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시 안내를 했던 부분이었고 나름대로 만족하며 변제금이 책정, 탕감률이 무척 높진 않았지만 약 29%를 보이며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현재는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고 주식은 쳐다보지도, 듣지도 않고 있는데요.

서울 회생 법원의 실무준칙 변경에 따라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만큼 만일 유사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는 것 또한 나쁜 결정은 아닙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